UN결의안에다시한번등장한‘중국이념’

China (Korean) - - INFORMATION -

지난 11월 1일, 제72차 유엔(UN)총회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우주공간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강화’와‘우주공간의 선제적무기 불(不)배치’등2건의안보결의가통과된가운데, ‘인류 운명공동체’이념이 다시 한번 UN결의안에등장했다.

이에대해UN등관계자들은중국이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방증하고,새로운시기글로벌안보거버넌스를위해끊임없이노력하는중국의의지와자신감을보여주는사례라고평가했다.

UN총회 제1위원회 참석대표단의 단장을맡은 왕췬(王群) 중국외교부 군축사(司)사장(司長·국장급)은“중국공산당 제19차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가 성공적으로폐막한 뒤 운명공동체 건설 이념이 다시금UN 결의안에 등장한 것은 이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의미한다. 현재 글로벌안보거버넌스는역사적인전환기에있다.국제안보정세가복잡하게요동치고,지정학적 다툼은 점점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중국은신형(新型)국제관계구축과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길잡이로삼아,국제사회와함께글로벌거버넌스를진전시키고세계평화와안전을수호하겠다”고밝혔다.

앞서지난 2월 10일 유네스코사회개발위원회(UNESCO CSocD) 제55차 회의에서‘새로운 아프리카 개발 파트너십의 사회적 측면’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 최초로‘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이념을 UN 결의안에기술한바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는 베이더우GPS 위성

현지시간으로 11월 5일 19시 45분, 중국 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3호 을(乙) 로켓에 탑재된 베이더우(北 斗) GPS위성 제24호, 제25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두 위성은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중궤도위성이면서베이더우3호의첫번째와 두 번째 네트워크 위성이다. 두 위성은향후 베이더우 GPS위성의 새로운‘글로벌네트워크’시대를 열어갈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위성은 궤도 진입 후 테스트와 네트워크 검증을 거쳐 정보제공 임무를 시작하게된다. 이번 베이더우 3호의 첫 글로벌 네트워크 위성 발사로 시스템 안정화와 글로벌대상서비스가한층앞당겨질것으로전망된다.이번발사를시작으로중국은차세대베이더우네트워크위성을집중발사할계획이다.우선2018년말까지18개의네트워킹위성을 발사해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국을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고, 2020년까지는30개 이상을발사해전세계를대상으로서비스역량을확대할방침이다.

확대되는중국의글로벌금융거버넌스참여

11월 2일, 세계청산소연합(CCP12·세계청산결제기구)이 상하이(上海)에서‘CCP12양적 공시(Quantitative disclosure) 실무표준’을 발표했다. 상하이 와이탄(外灘) 지역의 이름을 따‘와이탄 표준’으로도 불리는 이번 CCP12의 첫 국제 청산표준은 앞으로 정보공개의 규범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기관의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 CCP) 리스크예방점검과금융시장현황판단등에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아울러이는글로벌금융감독체제에대한 중국의 참여도와 발전 기여도가 한층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

중앙청산소는금융시장인프라구축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체계적 위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각국은 2009년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을중앙청산소를통해결제하자는데합의했다. 2001년 설립된세계청산소연합은당시 12개의구성원이설립발기인으로참여한관계로‘CCP12’라 불리며, 국제결제은행(BIS)이나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등 여러글로벌 감독기구의 주요 협력파트너 가운데하나이다. 실물 법인은 2016년 6월 상하이(上海)에서공식개소했다.

중·한 자동차산업 발전포럼, 베이징서열려

11월 2일‘미래 자동차’를 주제로 한‘제5회 중·한 자동차산업 발전 포럼’이 중국 국가정보센터 정보화산업발전부, 현대자동차(중국)투자유한회사,현대자동차그룹글로벌경영연구소의공동주최로베이징(北京)에서개최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는 전례 없던‘혁명적 변화’가 눈에 띄었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교통, 자율주행 등은 어느 새우리의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중국과한국의자동차업계전문가 10여 명은수소연료전지차를 위시한 신재생에너지차와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폭넓은교류와토론을펼쳤다.

쉬창밍(徐長明) 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은“중국은 신재생에너지차 전략에서 앞서가는나라로서, 정부 차원의 강한 지원책을 배경으로수소연료전지산업의성장과개발을가속화하고있다”고밝혔다.통계에따르면중국은 2030년 연료전지와수소에너지의대규모 보급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수소연료전지차의 연간 판매량과 관련설비투자규모도각각 100만대 이상과 500억 위안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통합 자산관리감독 시대의 도래

11월 17일, 중국 런민(人民)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은‘금융기관 자산관리업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의‘분할통치’시대는막을내리고‘통합자산관리감독’시대가도래할전망이다.

‘지도의견’은 리스크의 마지노선을 엄격히통제한다는기본원칙을유지하고실물경제를뒷받침한다는근본목표를지향한다.아울러 거시건전성 관리와 미시건전성 관리에대한감독을결합시키고,기관감독과기능 감독도 결합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 개혁·발전·안정이라는 세마리토끼를잡겠다는방침을밝혔다.

런민은행의 한 관계자는“각 측면의감독을 조율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 다”면서“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실질을추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능과 행위에대한 감독을 모두 실시하는 것은 자산관리업무질서정립을위한필요한조치”라고밝혔다.

항공비행캠프장 2만개조성계획

리정메이(李正梅) 전(前) 국가체육총국 항공무선통신모형스포츠관리센터주임·중국항공스포츠협회(ASFC) 부주임은 최근 우한(武漢)에서 열린‘국제항공스포츠 정상포럼’에서“일반인들도 언제든지 마음껏 비행을 즐기고 저공비행시장의막대한잠재력을활용할수있도록 중국항공운수협회(CATA)는 2만개이상의‘항공비행캠프장’을 통합 조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리 부주임은“중국의 저공비행 산업은막대한규모에비해아직경제발전수준만큼 충분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현재미국의1인당평균항공기보유대수와 조종사 비율을 기준으로 따졌을때 중국의 항행 가능 항공기 대수는 104만대까지늘어날수있다”고전망했다.항공기와조종사비율을1:2.5로 놓는다면앞으로필요한조종사수는260만명이넘는다.훈련시장만해도1조위안규모다.게다가 열기구,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풍동(wind tunnel), 드론등다른저공종목은계산에넣지않은수치다.

리 부주임은 이어“CATA는 중국의170만 개체육시설과주요 풍경구, 관광지,방치된고속도로휴게소,캠핑장,미(未) 포화상태인 공항 등과 제휴하여 각등급별 항공비행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며“5성급은 1%, 4성급은 29%, 3성급이하는 70%로 구성할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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