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방중은중한관계개선·발전의원동력이될것이다
2017년 12월 13~1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 문했다.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중요 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조선(한)반도 비 핵화 목표를 흔들림없이 견지해 나갈 것
과 반도에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 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 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반도 남 북간의 대화와 접촉을 통한 관계 개선 과 화해 협력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다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중한 정상은 양국간 소통을 밀접히 해나가고, 핫라인 을 조속히 개설하며, 양국간 정치·경 제·안보·생태·환경·에너지 등에서 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기 로 합의함으로써 중한관계 발전의 계획 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안정적인 한중관계는 양국의 현실적 수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특수한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당선된 날 로부터 바로 직무를 이행해야 했다. 전임 대통령으로부터의 인계인수가 없어 과거 대통령과 비교해볼때 취임 준비기간이 매 우 짧았다. 게다가 전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조치로 인해 한국 정치는 혼란과 심각한 분열에처한 상황이었다. 2017년, 조선(북한)은 제6차 핵실 험을 단행하고 미사일도 20여 차례나 발 사했다. 이에 미국은‘강대강’전략으로 반도에 대량의 첨단 전략무기를 전개했 고,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 규모도 크 게 확대됐다. 조(북)미 양측의 첨예한 대결과 공격적인 언사는 반도 정세를 일 촉즉발의 상태에 놓이게 했다. 조선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자 중 하 나인 한국은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 미일 양국의 압력을 받는 동시에 남북간 긴장 국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때때로 무력을 동원 한 조선(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무 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불 위에 기름을 붓는 꼴’로 사람 들로 하여금 반도 정세를 더욱 염려하게 만들었다. 실수로라도 무력이 사용되면 쉽게 전면 전쟁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핵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반도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 아 베 정부는 조선 문제에 있어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가 쉽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조선 사이 에서, 또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매우 큰 압력에 직면해 있다. 2017년은 중한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지난 25년 동안 힘든 시기도 있 었지만 양국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방 향으로 발전해왔고, 풍부한 성과를 거두 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미한 양국이 한국에 사드(THAAD) 미사일방어시스 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중한관계는 수 교 이래 가장 엄중한 어려움에 빠졌다. 정치적 신뢰 관계의 붕괴는 양국간 경 제·무역·인적 교류 및 사회 여론의 악 화로 이어졌고, 8월 24일 중한 수교 25 주년 기념 행사는 매우‘조용하게’치러 졌다. 조선반도 문제에 있어 중한 양국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6자 회담 기간 양국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 왔다. 따라서 사드 문제에 어떤 진전을 거두거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면 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도 추진 가능하다. 이는 양국 모두에 매우 시급한 것이다. 만약 반도 문제에서 어떤 무력 충돌과 혼 란이 발생하게 되면 중한 양국은 모두 틀 림없이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반도 평화는 양국 공통의 염원이고 현실 적 요구에 기반한 것이다. 즉, 한국이 중 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현실 적 정책 수요이자 한국 정부가 외교적 어 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효과적인 방편인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고, 한국 역시 중국의 제3대 무역국이다. 경제분야에서의 양국간 상호 의존도는 매 우 높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국 정상이 만남을 가짐으로써 냉랭해진 중한 관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 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무엇 보다도 필요하고 절박한 것이다.
소통과협의로정상궤도로복귀중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 국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한미동맹을 공 고히 했다. 한국 외교의 중점이라는 관 점에서 봤을 때, 한국 대통령은 통상적 으로 취임 첫해 미국을 방문하고 그 이 후에 중국을 방문해 왔으며, 이는 한국 대통령 외교활동의 관례가 되었다. .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즉 각적으로 중국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성의를 갖춰 한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과 뜻을 설명했다. 또한, 고위급 대 표를‘일대일로(一帶一路)’국제협력 정 상포럼에 참석시키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2017년 10월 말, 쿵쉬안유(孔鉉佑) 중국외교부 부장조리는 남관표 한국 국 가안보실 제2차장과 외교적 소통을 가 졌고 양측은 군사적 루트를 통해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 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겠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가입하지 않 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 겠다’는 한국 정부의 이른바‘삼불’입장 이 사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 지만 중국이 사드에 갖는 안보적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국면에서 보면, 중한 관계 개선 은 필연적이고 양측이 모두 바랐던 결과 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17 년‘국제 형세와 중국외교 심포지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