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정의닻을올려라’,중국공산당이이끄는‘신시대호’

5년중국이 보낸 5년은 공산당과 중국의 발전 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다. 지난 5년 간, 중국 경제는 커다란 발전을 이 뤘고 전면적 개혁 심화의 전기를 마련했 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도 진일보했다. 이같은 거 대한 변화에 근거해 시진핑(習近平) 총 서기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특색 사 회주의가 신(新)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 했다. 아울러 다음 시기의 정치적 전략을 안배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민민주(人 民民主)와 협의민주의 추진, 행정체제 개 혁 등의 새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 2018 년을 맞아 중국에 어떠한 정치개혁이 등 장할 것이며, 정치는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 표대회(18차 당대회)를 치른 뒤

당의 정치건설은 최우선 순위

19차 당대회 업무보고는 당 건설 종 합전략에 처음으로 당의 정치건설을 언급 하며‘당의 정치건설을 통합강령으로 삼 고, 당의 정치건설을 최우선 순위에 둔 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2018년에는 당 의 정치건설에 한층 시선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의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 고 정치적 원칙을 굳히며, 정치적 노선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2018년에는 고도의 정치적 자각(自覺)을 통해‘당 전체가 철저히 중앙을 따르고, 당 중앙은 그 권위적 위 치와 집중적 통합영도를 견지하는 것’을 당 정치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 로 보인다. 당 전체에 학습과 선전작업 을 호소하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심화 학습·통찰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 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 전체를 무장할 것이다. 동시에 핵심 정치간부집단 구성 이 강화될 것이며, 당의 근본적 법치의 골격을 이루는 당장(黨章)의 역할이 두 드러질 것이다. 전체 구성원들이 당장을 믿고 따르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간부들 의 당성(黨性)과 정치적 소양을 고양해 정치기강과 정치규율을 엄수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기관 및 행정체제 개혁심화

정부기관과 행정체제 개혁은 민생 및 발전과도 연계된 문제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의 개혁 심화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19 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2018년 행정 체제 개혁 심화의 3대 목표와 방향을 제 시했다. 먼저 각종 기관의 설치계획을 통 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정부부처와 내부기 관의 권력을 균형되게 안배하며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각종 편 제를 활용해 합리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 여 국가기관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작 업도 병행될 것이다. 성(省)급 이하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성·시 (市)·현(縣)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당정 기관은 병합하거나 공동사무를 보는 방식 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거 직 속부문만 병합하고 내부기관의 개혁에는 손을 대지못해 발생한 부처간 기능 중복 문제를 예방하고, 내부기관 통합의 상승 효과를 꾀할 것이다. 특히 2013년 2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제18 기 2중전회)에서 당 중앙은 기능의 전환 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혁전략 방침 을 제시하며 해당 작업을 지도하고 정책 적으로 뒷받침했다. 2018년 2월에 열릴 제19기 2중전회에서도 역시 행정체제 개 혁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등장할 문건에는 행정 체제 개혁의 새로운 노선과 함께 기존 성 과를 공고히 하고, 행정체제 개혁의 질과 효과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 로 추측된다.

의법치국 건설과 실천 강조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의법 치국(依法治國)’을 중국특색 사회주의 가 요구하는 본질이자 중요한 밑거름으 로 규정했으며, 국정운영의 심각한 혁명 임을 강조했다. 법치중국 건설 과정에서 통일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국은 올해 중앙의 전면적 의법치국 지도팀을 결성할 방침이다. 지도팀은 의법치국에 대한 전국 인민들의 인식과 사상, 의지 심화작업을 일괄 지휘하고 의법치국 실천 을 위한 역량을 집중 강화할 것이다. 의 법치국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들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며, 참신한 대책을 통해 미래 중국 의 전면적인 의법치국 건설에 든든한 제 도적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다. 2018년 중국의 주요 입법 과정에서 도 지도팀이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현행 중국의 법률제도 체계는 행정적 색 채가 상당히 짙다. 일부 법률규범은 현 대화 발전노선과도 맞지 않다. 지도팀은 이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중국의 입 법·사법·행정 및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 시대의 요구와 맞지않는 체제와 시스템, 법률규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함으로 써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의법치국 시스템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국가감찰법 제정과 권력감시 강화

19차 당대회는 신시대 당 건설을 위 한 새로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는 당과 국가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 고 국가 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완성 도 높은 국가감찰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초안)’이 공개 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심 의·통과되면 국가감찰위원회가 출범하 고 국가감찰위원회 구성원들이 선출될 예 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사무청은 19차 당대회 폐막 후 얼마 지나지 않아‘국가감찰제제 개혁 시범지역 전국 추진에 관한 방안’을 배포했다. 본래 베이징(北京), 산시(山 西)성, 저장(浙江)성 세 지역에서만 이뤄 지던 국가감찰체제개혁 시범운영이 마침 내 전국 범위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열리는 성·시·현 인민대표대회에서 3급 감찰위원회가 출 범하고 각종 기관 구성이 완료되면 공권 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감 찰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가 감찰법의 공포와 감찰체제 개혁은 중국에 있어 또 다른 중대한 정치제제 개혁으로 서, 권력 감시와 제약 강화에 중요한 의 의를 지닌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제 구성

2018년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민주정 치가 한 단계 발전하고 완성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당의 영도에 따라 인민대표대 회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고, 이론과 실천 의 혁신이 추진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와 정치협의제가 강 화되고, 경제사회 발전상의 중대한 문제 점에 대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핵심을 겨냥해 지적하는‘협의제언(協商建言)’ 기능이 부각될 것이다. 아울러 각급 당위 원회와 정부의 핵심업무에 초점이 모아지 면서 협의제언의 정치자문적 가치가 높아 질 것이다. 또한 민족구역의 자치제도 강화 작 업은 자치제 실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돕고, 각 민족의‘공유와 공생’을 조속히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 한 관건이다. 이 밖에도 기층 민주자치제가 대폭 보완된다. 법률에 근거해 인민의 민주적 선거, 민주적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실천할 것이다. 인민의 민주적 협 의가 처음으로 강조된 점도 눈에 띈다. 고위층과 기층에서 어떤 사안이든 모두 협의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진다는 점이 2018년 중국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2018년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 문명이 전례없이 강력한 정신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은 더욱 자신감 있는 태도로 파도와 물결을 가르며‘신시대호’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 단계 높은 정치적 쇄신을 통해 세계 민족 가운데 더욱 우뚝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