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중국경제전망-안정적·질적성장의유지

202017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것이다. 17년 중국 경제는 대체적으로 안 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국 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8%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초 양회(兩 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 상회의)에서 목표했던 6.5%를 뛰어넘는 수치다. 2018년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 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개최 이후 처음 으로 맞이하는 해다. 19차 당대회 업무보 고에서 언급됐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기준이 올해부터 구체적인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경기에힘입은성장안정세

이룩한 까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동산 내수시장이 2016년의 성장 세를 이어갔다. 정부의규제책에도불구하 고 2017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분양주 택 매매면적과 매매가에서 신기록을 경신 했던 2016년의 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가 받쳐주는 한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둘째, 중국 중앙은행(런민은행)에서 중립적 통화정책과 레버리지 축소를 강조 했음도 불구하고 2017년 신용대출과 민간 융자 증가 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은행 신용대출과 민간융자 증가액 은 각각 14조 위안(약 2302조200억원), 22조 위안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금융지원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가운데 하나다. 셋째, 2017년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 며점차 회복세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선 진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에는 뚜렷한 온기가 돌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가 강 세를 띠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년 동 안 침체에 빠졌던 중국 수출도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역시 중국내 수경제성장안정화의중요한 요소다.

올해도 안정적 성장세 지속된다

2018년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안정 적인 경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새 로운경제패러다임과기준이올해부터구 체적인 이행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발전의 신(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서는 성장의 질과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 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중앙경제업무회 의에서새롭게제시된일련의강력한정책 들 또한 2018년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 을불어넣을 것이다. 2018년에도 부동산시장은 중국의 경제 성장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부 동산시장정책의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첫째, 부동산임대시장 발전의가속화 다.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 이라는 정신이 시장에서 점차 구체화되며 일부 도시 중·저 소득층 인구의 주거 환 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 산규제책으로인해위축된주택투자수요 가 임대주택 투자수요로 돌아서며 규제책 으로 인한 수요 위축을 피해갈 것으로 보 인다. 임대주택시장이 발전하면 분양주택 시장가격에대한충격을줄이고기존가격 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가장관심이집중되는주요이슈 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규제책으로전체 시장가격이하향평준화될경우중국의전 체금융체계에엄청난리스크를불러올수 있기 때문이다. 또임대주택시장은중국의 도시화촉진을가속화하는등정부의거시 적인목표에도 부합한다. 둘째, 부동산시장 규제책의 연속성 과 안정성 유지다. 최근 수년간 지방정부 들이 잇따라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을 내놓 자 시장에서는 출구전략(exit) 시기를 놓 고‘눈치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현재 2018년 출구전략 실행 여부를 놓고 저울 질 중이다. 그러나중앙경제업무회의는중 국부동산시장이거주본연의기능을회복 하지 못할 경우 단시일 내에, 혹은 최소한 2018년에는 출구전략이 실행되지는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