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우호관계회복이기대되는2018년

2017년 중·한 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은 사드였다. 2017 년 하반기 들어 중·한 양국 정부는 우호 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 고, 2017년 말 마침내 전환의 조짐이 보 였다. 중·한 관계에 큰 기복이 나타나 는 현실은 인접 국가인 양국 관계가 취약 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이를 제거하고 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호리호혜(互利互惠, 상호 이익과 혜택) 와 상호 의존의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이야 말로 양국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바닥에서 반등한 양국 관계

중·한 관계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 정으로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2017년 상반기 사드 문제가 판도라의 상 자를 열면서 중·한 우호관계가 제일 좋 았던 시기에 양국 인민에게 주었던 혜택 을 삼켜버렸다.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한 국의 롯데마트와 한국 각지의 면세점이 텅 비고, 중국을 휩쓸었던 한국 드라마와 젊은이들을 열광케 했던 한국의 각종 연 예 활동이 종적을 감춘 것을 보았다. 변 화무쌍한 한국의 정세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가 집권하면서 비로소 경직됐던 양국 관 계에 호전의 조짐이 보였다. 반면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성공 적으로 개최한 이후 인류 운명공동체 구 축을 확립하고, 공유와 공동번영의 외교 이념을 실현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 ‘중국과 협력하면 전망이 좋다’는 비전을 주었다. 2017년 하반기 들어 중·한 양 국 지도자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노 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은 2017년 7월 6일 독일에서 문재인 한 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한 관 계 개선과 걸림돌 제거를 호소했다. 문재 인 한국 대통령도 베이징에서 열린‘일 대일로(一帶一路)’국제협력 정상포럼에 한국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통령 특 사가 대통령이 친필 서명한 서한을 전달 해 중·한 관계 개선 및 발전, 민감한 문 제의 적절한 처리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 했다. 양국 지도자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떻게 중·한 관계 발전과 톱다운 설계 및 전략 지도를 함께 추진하느냐 고민하 던 중,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얼음 을 깨는’중국 방문을 진행해 2018년 양 국 관계 회복과 발전에 튼튼한 기반을 마 련했다. 사드 문제는 중·한 관계에서 회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러 요소를 극복해야 바닥으로 떨어진 중·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면 우선 한국측은 중국측이 왜 사드 문제에 큰 관 심을 보이느냐를 이해해야 한다.‘사드’ 배치는 한국에게는 미국의 바람대로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중국에게는 전략적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사드’갈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한 국은‘3불(三不)’입장(‘사드’를 추가 배 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 협 력이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양국은 단 계적으로‘사드’문제를 처리하는데 의견 을 모았다.

올해는중한우호관계회복의1년

중·한 우호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매 우 중요하다. 첫째, 양국 인민의 우호적 교류는 역사가 오래됐다. 문재인 대통령 은 중국에 설립된‘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하면서 항일전쟁 기 간 동안 중·한 양국 인민의 투쟁을 높이 평가했다. 역사의 진상을 함께 지키고, 2 차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는 것 등에서 중·한 양국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 치적 외교적 협력 공간이 넓다. 둘째, 중·한 양국은 조선(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