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Article부동산·레버리지 책임론 속… 개각 이틀만에 물러난 김용범

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을진두지휘해온김용범(사진)청와대정책실장이1일전격사퇴했다.청와대고위급참모가교체된건이재명정부출범뒤1년3개월만에처음이다.부동산민심악화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도입등을둘러싼논란으로김실장에대한책임론이제기되는상황에서나온결정이다.지난30일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등주요경제부처개각을단행한지이틀만에경제정책사령탑까지교체하며정부가국면전환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 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예정에없던브리핑을열어“김실장은전날사의를 표명했다....

서영지 고경주 김해정 기자 yj@hani.co.kr

Article821조 ‘슈퍼예산’…성장엔진 키운다

정부가내년도예산안을올해본예산보다12.8%늘린820조9천억원으로편성했다.역대가장큰규모의증액이자역대최고증가율로,이재명정부출범후2년연속단행한‘적극재정’이다.반도체초호황으로걷히는막대한세수를투자재원으로삼아해마다하락하는‘경제기초체력’인잠재성장률을반등시키겠다는구상이다. ▶관련기사 3·4·5면 정부는1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을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심의·의결했다.내년정부총지출은820조9천억원으로올해본예산대비 93조원(12.8%)...

Hankyoreh

Article‘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증세 철회

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종부세)기본공제금액을현행공시가격기준12억원으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지난달초정부는‘실거주원칙’에따라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을늘리는방향으로세제개편안을발표했는데,이재명대통령지지율하락과더불어민주당의강력한원상복구요구에밀려상당부분후퇴한것이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의2026년...

Hankyoreh

Article수사권 내려놓는 검사, 이제 공판 중심 법률가로

78년 역사의검찰청이사라지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이들어서는형사사법체계의대전환이한달앞으로다가왔다.오는10월2일검사의직접수사권이전면폐지되면서,수사는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공소제기·유지는공소청이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분리’가 현실화한다.형사절차의대변혁이몰고올변화와파장,사건관계인에게미칠실질적변화를다각도로짚어본다. 1948년출범한검찰청이폐지되고공소청이신설됨에따라,새형사사법체계에서검사의역할은대대적인구조적전환을맞게됐다....

❶ ‘수사하는 검사’의 퇴장박지영 임철휘 정환봉 기자 jyp@hani.co.kr

Article“다음 사람들이 제몫 해나갈 때”…경제정책 방향은 안바뀔 듯

<김용범 실장이 페북에 올린 글>

Article실업급여 월 수령액 줄이고, 받는 기간 늘린다

이르면내년부터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등비자발적으로회사를그만둔노동자가받는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액이매월약20만원줄어드는대신,지급기간은최대한달반정도늘어난다.실업급여가최저임금노동자의임금보다많아지는‘소득역전’현상을막고,재취업지원도강화하기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1일고용보험위원회를열어이런내용을담은‘고용보험제도개편방안’을결정했다.우선구직급여산정방식이30년만에달라진다.현재는무급휴일(통상토요일)을포함해주7일로계산했는데,이를주6일로바꾼다.현재구직급여가주7일로계산되는데다,세금...

Hankyoreh

Article산업 예산 30% 늘릴 때, 복지 쪽은 9% 그쳐…‘양극화 완화’ 무색

정부가820조원이넘는슈퍼예산안을편성하면서내세운목표는‘잠재성장률제고’와‘양극화완화’다.반도체일극체제를넘어설미래성장동력마련에막대한재원을투자하고,성장의과실이사회전반에골고루퍼질수있도록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한다는취지다.그러나성장지원을위한산업분야예산이전년대비30%가까이크게늘어난반면,복지쪽은평균총지출증가율에도미치지못해,양극화완화라는정책목표와예산배분사이에간극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 정부가1일국무회의에서의결한2027년도예산안을보면,정부는올해본예산대비12.8%증가한8...

정책목표-예산배분 간극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