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암호화폐법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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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이미첨단제­조허브로알려진대만은­블록체인기반사업과암­호화폐공개(ICO)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가상화폐에대한구­체적인법이나규제는없­지만대만정부는해당산­업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표명했으며암호화폐­에대한특정한자금세탁­방지규칙을도출할 계획이다.

암호화폐공개 자체관리

2017년 기사에서, 대만국회의원제이슨쉬­는 ICO에 대한대만의입장이 "3가지NO정책(three no-policies) : 암호화폐를 장려하지 않는다, 금지하지 않는다,그리고 책임지지도 않는다”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5월 22일(블록체인 커뮤니티의 피자데이로 알려져 있다.)대만을 암호화폐 섬(crypto island)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대만블록체인연합회(이하 TPCB)과 대만암호화블록체인자­율규제기구(이하 TBSRO)가 조성되었다.

제이슨쉬가이끄는 TPCB는 규제당국과블록체인산­업종사자들사이의교육­과신뢰를쌓는것을통해­블록체인부문에대한분­명한규제체제를구축하­고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연합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법적분류

2013년, 대만 금감원(이하 FSC), 대만중앙은행(이하 CBT)는 비트코인이통화가아닌 상품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금감원의입장은대만증­권거래법(이하 SEA)의 적용을받는 "증권"이 될수있다는 것이다.

대만증권거래법(SEA) 제 6조에 따라유가증권은관할 당국(예: FSC)이 승인한정부 채권, 회사 주식, 회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으로 정의된다.

대만 재무부는 모든 외국 주식, 회사채, 국채, 수혜증서을 포함 대만에서 발행,제공되거나 거래되는투자형식의 유가증권까지 전부대만증권 거래법의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즉, 다른많은지역과마찬가­지로발행자의관할권은­유가증권의법률문서상­의내용과는 무관하며 대만에서 발행, 제공 또는 거래되는 모든 증권형 토큰은SEA의 적용을 받게 된다.

FSC는 2017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US SEC)의 접근방식을 따르고사례별로가상토­큰분류및법적지위를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대만고등법원에서­가상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소송은 없었지만, 2011년대만 고등법원은 외국인 투자 계약이 증권인지 여부를 규정하기 위해 1946년미국 대법원에서도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실행했다.

하위테스트는 2014년 대만지방법원에서파트­너쉽에대하여제한된지­분또한증권을구성한다­고판결하면서회부되었­으며이러한최근대만법­원의판결들을미뤄볼 때, 하위테스트는가상토큰­이 SEA에 의해규제되고 FSC의 감독대상이되는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SC가 토큰분류에관한미래의­접근방식을결정할때금­융시장감독당국(이하FINMA)의 지침을 강력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과거의추세와대만금융­규제의대부분이미국증­권 거래위원회(SEC)의 규제에기반해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에 대한 SEC의 태도는 ICO에대한 대만 정부의 관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토큰이유가증권으로분­류되면토큰의제공및발­급은사모발행공제를받­지않는한대만에서의주­식공모를위해 SEA 규정의적용을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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