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실제 기업법 위반 사례 및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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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근 싱가포르기업청(ACRA)은 기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인들의 등기이사인 Eddie Teoh Siah Hai씨를 기소하였다. Teoh 씨는 2018년 8월 27일 주 법원에서 14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각 건당 S$1,200씩 총 S$16,800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는 기업법 제175조 및 제197조에 따라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주주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를 개최하지 않고, 16개 법인에 대한 연차보고(AR: Annual Returns)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추가로기소된 32건은 감형이 고려되었고, Teoh 씨는등기이사의자격을 상실하여, 자신이 등재된모든 법인의등기이사를 사임하고, 향후다른법인의 등기이사로임명될 수 없게 되었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

주주총회개최및연차보­고신고를이행하지않은­등기이사에게는최대 S$5,000의 과징금이부과될수 있다. 또한, 기업법에따라 5년 이내 3개 이상의관련범죄로유죄­판결을 받은법인등기이사는 싱가포르기업청(ACRA)에 의해자격을상실할 수 있으며, 판결일로부터 5년동안 현지또는외국기업의 등기이사로 임명되거나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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