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회사 고용주 및불법 노동 직원 함께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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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고용주와두명의인­도국적불법노동자가1­1월 7일 Shatin Magistrate­s Court에구속됐다. 6월20일홍콩이민국(ImmD)과경찰당국이"챔피언"이라는코드명으로공동­작업을한끝에한명의방­글라데시국적남성불법­노동자를몽콕에서 체포하였으며 이들의 홍콩 고용주도 체포됐다.

해당불법노동자가먼저 Shatin Magistrate­s Court에 구속되었으며고용주는­전날 Shatin Magistrate­s' Courts에서 법적으로고용할수없는­직원의고용주로써 채용전 해당직원이 합법적으로일을할수있­는자격인지확인할 수있는모든절차를밟지­않았음을근거로 기소됐다. 재판후고용주는 4주 형을선고받았다.

또한 이민국이 실시한 공동 작전 중, 홍콩 경찰과 노동부는 4월 23일 코드명“사하라”를 실행하여 침사추이(Tsim Sha Tsui)의 레스토랑을 급습했다. 23세와29세의 인도국적남성불법노동­자2명이체포되었고체­포되었을당시이들은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신원 확인 후 이들은 취업을 금지하는 이민국의서약서를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통해이들이강제소환 금지청구인이라는것이 드러났다. 불법취업자를고용한것­으로의심되는고용주도­체포되어수사진행 중이다.

두명의불법노동자는홍­콩에불법적으로입국한 후,이민국장의허가없이혹­은추방명령 / 강제송환명령의대상이­면서홍콩에머무르며근­무한관계로전날Sha­tin Magistrate­s' Courts에 기소됐다. 재판 후에 이들은 각각 22개월, 2주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민국 대변인은 이민국 법령 38AA조항에 따라 불법 이민자 또는 추방 명령이나 강제 송환 명령의 대상인 사람들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취업을 하거나,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형태로든 근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반하였을경우 최대 HK$50,000의 벌금및 최장 3년의 징역판결을받을 수 있다. 상소 법원은 이 경우에 15개월의 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판결지침을 발표했다. 이민국대변인은현행법­규상의체류조건을위반­하는것은범죄라고 강조했다.

가사도우미는 이민국장의 권한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상 주소에 거주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 고발과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HK$50,000의 벌금과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방조자 및 교사자들도 기소될 수 있다.

대변인은합법적으로고­용할수없는사람들을고­용하는것은심각한범죄­라고재차 강조했다. 최대형벌은 3년형과 HK$350,000의 벌금이며고등법원은불­법노동자의 고용주에게 즉각적인 구금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법원의판결에 따르면, 고용주는채용전고용인­이합법적으로고용가능­한사람인지 확인을 위해 모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전에고용인의신분­증을검사하는것외에도­고용주는지원자에대한­질의를 통해 고용인의 합법적인 고용 가능성에 관해 합리적인 의문이 들지 않는지확실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 적절한 항변 사유로 인정되지않는다. 구직자가 홍콩 영주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구직자의유효한여권서­류를확인하여야 하며, 그러지못할경우역시범­죄행위에해당한다. 이에 대한 최대 형벌은 징역 1년, HK$150,000의 벌금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작전을 통해 체포한 모든 경우에, 그 사람이 불법 노동자,불법 체류자, 성노동자,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같은 취약계층민에 속한다면혹시 인신매매(TIP) 피해자에해당하지는않­는지를확인하기위한표­준절차를진행하게 된다. 초기심사에서인신매매­의증거가발견된다면조­사관은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해(이를테면 고용 과정에서의 위협 및 강압성, 착취와 같은인신매매 요소의 존재 여부 확인) 확인 작업과 보고를 하게된다.

해당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긴급 개입, 의료 서비스, 상담, 대피소/임시 숙소제공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민국은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관련 부서에 범죄 신고 또한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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