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불법채용 및뇌물수수한 고용주에 20개월 징역 및S$158,000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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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업체명 Aik Heng Contracts and Services Pte. Ltd.의 이사Poh Kwi Ko(이하 Poh)는 주법원에서 20개월의 징역에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불법 채용, 뇌물 수수에 대해 최대 S$158,750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MOM(고용노동부)는 Pho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Poh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 시도, 외국인 근로자 불법채용 및 뇌물수수와같은 the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EFMA”)(외국인 근로관련법)에 위반되는 혐의로 총 42건의 고소를 당했다. 2018년 4월 26일 외국인근로자 불법 채용 및 뇌물 수수에 대한 15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7건은 형량 선고의 목적으로 고려 및 유보되었다.

About the Case

수사결과 Poh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차례 외국인근로법에위반되­는범죄를저지른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범죄로는 1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 비자를 받도록 유도한 후 비자 유지 및 고용 연장을 대가로 뇌물을요구한혐의가 드러났으며, 추가로다른 11명의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도불법적으로 지속 뇌물을 요구 및 징수한 걸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혐의로 Poh가 취한 뇌물은 최대 S$119,000에 달하며, 그에 따라법원은 Poh에 불법적으로 얻은 부분을 다시금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해 MOM(고용노동부) 외국인 인력 관리부서의 감독관인Mr. Kandhavel Periyasam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는 계속하여 이러한사건에대해강력­조치를취할 것이며, 외국인근로자를불법적­으로채용하는고용주에 대해 기소 및 뇌물수수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것이다.

또한일자리제공이라는­명목하에뇌물을강요하­는것은착취이자상당한­법규위반이다. 고용주로 부터 뇌물 요구 및 불법적인 방법으로 근무 요구를 받을경우 MOM(고용노동부)에 반드시신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적절한도­움을제공할 것이다.”

싱가포르에서합법적으­로근무하기위해서는적­격한취업비자를취득하­여야하며, 한국인이싱가포르에서­취득할수있는취업비자­는다음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취업 비자 종류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의 취업비자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 Work Permit • S Pass • Employment Pass

Work Permit(WP)의 경우, 산업군별로 고용 가능한 국가가 제한되어 있으며,건설, 해양,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이다.

S Pass(SP)의 경우, 최소 월급기준이 SGD2,200로 중급의 기술을 가진지원자가신청하는 비자이다.

Employment Pass(EP)의 경우, 최소 월급기준이 SGD3,600이며, 직업군도Profes­sional, Manager, Executive로 국한되어 있다.

Work Permit(WP)

▪ 건설, 제조, 해양,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 최소급여 조건이 없다. (평균 SGD $1,500 – 2,200) ▪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 고용주는 비자 카드 발급 전 근로자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필수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주는 Quota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노동청(MOM)에 고용 부담금(Levy)을 부담하여야 한다.

S Pass(SP)

▪대학 학사, 전문 대학 졸업자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학업 과정을 거친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발급된다.

▪최소 급여가 SGD $2,200이어야 한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월 소득 SGD $6,000이상 시,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DP비자를 신청할 수있다.

▪월소득 SGD $12,000이상 시, 부모님을 위한 LTVP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비자 카드 발급 전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필수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Quota에 따라근로자를고용할수 있으며, 싱가포르 노동청(MOM)에 고용 부담금(Levy)을 부담하여야 한다.

Employment Pass(EP)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고정 월 소득이 SD $3,600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월소득 SGD $6,000이상 시배우자및자녀들을위­한 DP비자가 신청가능하다.

▪월 소득 SGD $12,000이상 시 부모님을 위한 LTVP비자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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