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수사외압’논란… ‘항명파동’으로번지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제기한 가운데, 일선검사들의폭로사태에 문 총장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있다. 과거 검란(檢亂) 사태가 수장 사퇴로 이어진 전례를 볼 때 문 총장의 향후거취에도관심이쏠리고 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문총장이지난해 12월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의 계획을 호되게 질책했다며 문 총장의 외압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검찰 최고위직, 현직 국회의원을 불문하고 외압에서 자유로운 성역 없는 수사가이뤄지기를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총장은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말했다. 하지만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관련 수사단장인 양부남 지검장은 안 검사의주장에힘을실어주며문총장을압박했다.
양 지검장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단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행사해 ‘전문자문단’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검사의 폭로에 문 총장은 16일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외압 의혹에 다시 한번선을 그었다.
문총장의해명에도 불구하고일선검사들의 이례적인 수장 비판 논란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줄곧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검찰의이익을대변해왔던문총장
양“수사단출범당시지휘권행사”문“관리감독하는게총장의직무”정치권,문총장‘책임론’목소리일선에선“무리한폭로”비판도
의리더십에상처가난것으로 보인다.
벌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 총장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독려해도 모자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에외압을했다면이는매우심각한문제”라며“이에 대한철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강원랜드수사에문총장과검찰수뇌부역시수사대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이번폭로사태가최종적으로문총장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검찰 총장에 대한 내부 반발 논란은 총장 낙마로 이어진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개혁안을 밀어붙 이다당시최재경중수부장등내부반발에직면해결국 퇴진했다.
과거로 더 올라가면 1999년 심재륜전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도 있다. 당시심 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받았다는 이유로 사퇴종용을 받자“검찰 수뇌부가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상경 기자회견까지 벌이며강하게반발했다.
이에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 고검장을 파면시켰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심 고검장은 파면 무효판결을 받았다. 심 고검장의 항명은 ‘찻잔 속의 태풍’에그쳤지만한전총장은사퇴까지이어졌기때문에이후갈등봉합양상에따라 문 총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 총장에 대한 두 검사의 폭로에 대해 일부 일선 검사들은 “안 검사의폭로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해 문 총장에게힘을실어주고 있다. 15일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한 지방검찰청 검사는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총장의존재와권한을몰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검찰총장이 수사를담당한 검사에게 ‘증거가 부족하니 더확보하라’고 지시한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언론을통해표출되고그로인해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국민이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은 빨리정리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