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습격재건축엎드렸다

사업추진위축3~4년후공급가뭄우려매수심리급랭일반거래까지연쇄침체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에 처음 통지된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시장의 예상을크게 웃돌면서 부동산 시장 투자심리가 급속히얼어붙고 있다. <관련기사2·16면>

이번 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3~4년 후 이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이 우려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매수심리가급랭하면서일반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거래가위축되는등부동산시장전체로한파가확산되고 있다.

1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예상을 훨씬웃도는부담금으로현재추진되고있는강남재건축사업이 크게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부담금때문에재건축사업의수익전망이크게악화돼사업추진계획과조합원부담전망을새로짜야 할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추진위 내에서 조합원 간 이견이 커져 사업추진에 걸림돌로작용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특히 재건축이 강남권 전체 아파트 시장을 주도해왔기때문에재건축시장의침체는일반아파트시장의침체로이어질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서초구청이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에 통지한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 수준으로, 조합이 지난 2일 서초구청에제출한최초예상부담금 850만원보다 16배가량 많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와 관련, “서초구가 반포현대에 통지한 부담금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그간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시장까지 견인해왔기때문에이번조치는부동산시장전체의수요둔화를가져올수밖에없다”며 “환수금산정자체도 부담이지만, 주택수요층전체의투자심리에제동이걸리게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114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시장은 최근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지난 11일 매매가격이 -0.02%를 기록,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같은 시기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시장은 매매가격이 0.06%로 아직 오름세가 유지되고있다. 하지만이미지난 3월부터 꾸준히오름폭이둔화돼온 것을 감안하면 곧 보합세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부담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의문이다. 정부가당장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정확히 맞히지 못하는데, 3~4년 후의주택 가격을 어떻게 예측할 수있겠느냐”며 “그만큼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 시장 압박 시그널을보였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3~4년 이후다. 강남권은 재건축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급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려3~4년 후 강남권 공급 가뭄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