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압박에‘백기’…정부,외환시장개입내역내년공개

내년3월6개월치공개,하반기부터분기별로…환율조작국오해해소올해8월LNG추진선첫도입등4대전략확정…친환경해양국가도약

AJU Business Daily - - 종합 - 제7차경제관계장관회의현상철기자 hsc329@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순거래 내역을내년 3월 처음으로 공개한다. 단, 외환시장 충격완화와 적응기 부여를 위해 내년상반기까지 반기별로 공개하고, 이후 분기별로단축한다.

정부는 또 선박연료를 미세먼지 발생량이 기존 연료보다 90%가량 낮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친환경 해양국가로도약한다는방침이다.올해8월국내최초LNG추진선박을발주할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순거래는 총매수에서 총매도를 차감한 것이다. 통상달러 매수 개입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매도는원화가치를올린다.

공개 주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내년 하반기부터는 3개월로 단계적으로줄인다. 공개 시차는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따른 외환시장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순거래 내역은 내년3월 말에, 내년 상반기 내역은 내년 9월말에 공개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주기가 분기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3분기 내역은 12월 말, 4분기 내역은 2020 년 3월말에공개될예정이다.

공개 방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형식이다. 일본‧인도‧홍콩‧호주‧뉴질랜드 등도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시장안정조치 관련 통계를 게재한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조작국오해를일부덜어낼수있을것으 로 기대된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반기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공개하라’는내용을담았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면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한바 있다.

공개 범위나 조건은 시장이크게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순거래 내역만 공개하고, 매수‧매도 총액은별도로공개하지않는다는방침이다.

현재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연별로 공개하는 국가는 스위스가 유일하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은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동선언문에서 반기별 순거래내역을 공개하기로 약속했다.미국은분기별로공개한다.

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의 국가는월별로, 아르헨티나‧칠레‧페루는 주별로, 프랑스‧독일‧이탈리아‧홍콩 등은 일별로공개한다.

김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이한단계 성숙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 시나 급격한 쏠림이있을경우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실시한다는 외환정책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을줄이기위한선박연료전환과연관산업활성화방안도마련해확정했다.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LNG추진선건조역량강화 △LNG 추진선운영 기반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 해양국가로의도약을비전으로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LNG추진선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를확대해기반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올해 8월 민간부문에서 국내 최초LNG 추진 외항선이 발주될 수 있도록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선박은20만t급 벌크선 2척이다.

올해7월설립예정인해양진흥공사를통해 이자율‧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추진할예정이다.

LNG 추진선관련핵심기술개발과기자재 산업기반구축을 지원, 건조 역량도강화해 가기로 했다. 제어시스템 등 7개R&D 과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자재업체의기술개발지원을위한 LNG 추진선기자재안전·성능평가체계도구축한다.

[연합뉴스]

김동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외환정책투명성제고방안등을논의하기위한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과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경제관계장관대부분이전날부터진행된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관련해새벽까지국회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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