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전기차충전기1만기확충…일자리는30만개창출”

2018년대한민국혁신성장보고대회 올1분기신설법인2만6747개·신규벤처투자6348억원달해미래차부문, 5년간34조투입…내년부터고용안정모델추진

AJU Business Daily - - 종합 - 이경태기자 biggerthanseoul@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급속충전기를 1만기 수준으로 확충한다. 또 2021년까지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공공분야에서 4000여대의 드론을 활용한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경제성장정책의한축을맡은혁신성장이 전기차·드론 산업등 8대선도과제사업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박차를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마곡R&D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성과과향후추진계획을보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지난 1년간 혁 신성장의 싹을 틔워, 올해 1분기 신설법인수가 사상 최고치인 2만6747개를 기록했다”며 “1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6348억원 규모에 달하며,코스닥 벤처펀드가 2조4000억원을 돌파하는 동시에 지수 역시 32.2%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차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시장규모가해마다 2배 이상성장하고향후 5년간 34조2000억원을 투자해 올해내 3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과학기술·산업 △사람 △제도 등 3대 혁신 분야 집중을 통해산업육성에힘을보탤 계획이다.

또△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 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을 강화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 10만개 일자리에서 올해에는 12만개로확대키로했다.

또 △공유경제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막는 20~30개 대표 규제를 선정, 사회적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내년부터실업급여강화등을 단계적으로추진해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탄력근로 확대·직무급 확산 등 혁신적 고용안정모델을추진한다.

선 취업·후 학습 제도를 확산하고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등으로혁신인재양성에도힘을 쏟는다.

이 밖에 시장중심 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해혁신성장옴부즈맨등기업애로해소상시채널을 가동하고, 경제팀과 경제단체간소통채널을정례화한다.

정부는이를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에 따른 일자리 7만5000개 △에너지신산업 15만개 △드론 신산업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30만개 일자리창출에박차를가한다.

이날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걸림돌인규제를혁신하는데더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감히 규제를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청이더힘써 달라”며 “혁신성장은 당연히민간주도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한 동시에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수요를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정부의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선진국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의흔적이보이지않는다는점에서아쉽다는평가가 있다.

또기업의건전한경영활동이위축되고,국민이 체감하기엔 혁신성장 정책이 부족하다는지적에정부역시공감을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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