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망사업자보호” “해외서도사용료우려”

방통위‘접속장애’페북에과징금부과페이스북“4억못내겠다”불복행정소송“방통위국수주의” “페북갑질”의견분분

AJU Business Daily - - IT/과학 - 법정으로간망사용료협상정두리기자 duri22@

페이스북이방송통신위원회의과징금부과에 불복, 소송을제기하면서그결과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4억원의과징금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은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과징금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이번 소송은그이면을파헤치면국내망사업자보호란 정부의 입장과 해외에서의 도미노식 유사 사례를 막아야하는 페이스북의절박감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내용상 정부의 국수주의냐 1위 사업자의 오만이냐를 둘러싼 갈등이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제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21일 페이스북이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접속경로 를임의로변경해이들통신망을통해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그동안 KT에 캐시서버(주요콘텐츠를미리저장해두는서버)를 두고망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페이스북은해외에 자신들의 캐시서버를 여러 개 놓 기보다는 그 나라의 대표 통신사업자와서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 접속할 때마다 KT 캐시서버를이용하도록했다.

그러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과다하게몰리며 트래픽이 폭증, 문제가 발생했다. 페이스북은KT에 추가망대가를지불하는대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무선트래픽을KT망이아닌해외사업자로변경했다.비유하면5차선고속도로가2차선국도로바뀌면서교통체증이심화된셈이다.이를두고페이스북이SK브로드밴드와무료캐시서버설치협상과정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트래픽경로를변경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상황이다.

페이스북의 불복 이유는 방통위의 과징금을 수용할 경우 한국의 사례를 토대로 전세계 국가별로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개별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이고의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접속경로변경을 KT가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KT 측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시 우리에게사전예고나 사후통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KT는 페이스북의 트래픽 경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일 축했다.

페이스북은 올해 KT와 망 이용대가재계약에 나서야 한다. 트래픽 접속비용증가에 따른 이용료 인상, 타 통신사를통한트래픽분리등향후이용방안을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네이버, 카카오,게임사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매년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는 이보다 훨씬적은것으로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글로벌사업자만계속돈을벌고망사업자의 마진이 계속 줄어드면 인프라 투자를 제대로 못할 확률이 커진다”면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망 고도화를 감당해야하는데, 투자재원은 계속 여력이 떨어지고있는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한국 통신 사업자에게만특별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에는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여전히 내비치고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겠다면 인프라 투자 공동 부담이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5회 KT 체임버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를 찾은 KT 직원 가족과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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