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에가려진美경제정책

구희진

AJU Business Daily - - 농어촌 - 대신자산운용대표

한반도 정세가 바뀌었다.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종전 선언과 북측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다. 성사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던 북·미 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하반기에는 4자(남·북·미·중)와 6자(4자+일본·러시아)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릴 것이다. 역사적인 종전 선언과 비핵화 협상이 현실화될수있다는기대감이어느때보다 크다.

물론, 확실한것은아직아무것도 없다. 북한이나미국이다시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갈길은 멀다. 그렇지만 한국과 북한, 미국은 모두 이런 기회를 다시잡기어렵다는점을알고있을 것이다. 북한에서최고의사결정권자는 30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고, 우리와 미국도 아직 새 정권을 출범시킨 지 얼마 안 됐다. 1차와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비교하는 이유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나란히 정권 교체를앞두고 있었다.지금과는 의사결정력이나 속도, 정책 연속성 면에서 차이가 컸다. 과거에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그만큼실망감도 컸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동시행동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왔다. 이를 통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넘어 평화 공존, 공동번영이라는비전을향해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어떤협상에서든불협화음이나힘겨루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감내해야 할 일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2017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때보다전쟁 위기감이 컸다. 반대로올해 들어서는 남북 정상이 만나평화체제구축을말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인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긴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유지하려고 모든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경기 확장 추세가 꺾이면 국정 지지율도 추락한다. 내놓는정책마다반대에부딪힐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가장 경계하는 일도 바로 이것이다. 미국은 2009년 6월부터 지금까지 106개월에 걸쳐 경기 확장 국면을지켜왔다. 역사적으로는 두 번째로 긴 확장 국면이다. 가장 길었던경기확장구간은 1991~2001년(120개월)에 나타났었다.

그런데 이번 경기 확장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 아주 뜨겁다기보다는 미지근한 온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군이 이끌고 있는 성장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를 열어줄 4차 산업혁명을중심으로성장세가이어지고 있다. 기술혁신이전세계산업구조에구조적인변화를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못지않게 이런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특히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신냉전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를 전 세계에확산시켰다. 요즈음 한반도에 훈풍이 부는 것과 달리 중동에서는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로 대변되는보호무역주의논란이꾸준히확산돼왔다. 미국과다른모든 나라, 미국과중국간무역분쟁이갈등을증폭시키고있다.

트럼프는 관세정책을 앞세워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조치는 소비와 물가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수지 악화를 무릅쓰고 감세에 나선 이유다. 경기확장사이클이곧끝날수있다는우려가커지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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