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집값상승세둔화되지만다주택자매물던질가능성낮아”
부동산전문가4人진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 치솟는 집값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매물품귀현상은계속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보유세와 대출 규제 강화가 가격 안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가능성은 낮다는지적이다. 오는 21일 나올 주택공급 대책을주목해야하는 이유다.
◆가장고강도대책… “가격상승세둔화되나매물은늘지않을듯”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이번 정부 들어가장강도 높은 규제”라고 지칭하며 시장에심리적 위축을 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관망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내다봤다. 그는 “주택 투자자들이 전세대출, 사업 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2금융권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사용해갭투자나주택투기형거래를한점에 비춰, 대출을 원천 차단해 수요를 억제하고 가격 상승세를 막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들은 여전히 부동산 구매를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자심리는 완벽하게 꺾이지 않아, 21일 공급 계획이 나와야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수있을듯싶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부담이 크게늘어나긴하나다주택자들이매물을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세부담 상한선이 300%까지 올라,전년도의두배이상을세금을낼수있다”면서도 “종부세 강화 때문에 쓸만한주택을 팔자고 결심할 상황은 아니어서매물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전략은 유효할것이다”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 역시 시장에 매 물이 늘어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내다봤다. 권 교수는 “대출 규제가 1가구 2주택을 규제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출을받아 집을 여러채 사는 것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를 강화했으나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중과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집을 안팔고견딜가능성이높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예상보다 고강도 대책인데다가 집값 고점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울및 수도권에서는 경계심리가작동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있다. 투자수요 성격이 강한 재건축은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이있으므로 적어도 단기 약세가 불가피하다. 추석을 고비로 둔화 국면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 안정세는좀더지켜볼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자산선호심리가 작동하면서 기존 매매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분양시장으로수요자들이눈을돌릴것이다”고 설명했다.
◆보유세강화,즉시효과내긴어려울듯
권대중 교수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효과는 내년 가을쯤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는 “강화된 보유세가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말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임대사업자 혜택은조세회피처럼 변질됐기 때문에 손 보긴해야하나 중장기적으로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재고 주택 물량이 시중에서 감소해 신규주택분양시장이 비정상적으로과열될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건국대교수는 “6억으로 부과대상을 낮춘 것은 중산층의 자산 성장사다리를 걷어 찬 것으로 큰 문제다”고말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대출을 옥죄면 임대공급이줄어들어 당장은 가격안정효과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수요 억제책으로일관하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