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자본비율올리는은행들…中企자금줄압박

6월말기준15.48%… 3월보다0.17%p올라기업대출문턱높아져中企자금조달빨간불

올해 6월 말 국내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양호한 영업실적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Ⅲ가 전면 시행되는2019년까지 은행·지주사는 BIS 비율을높여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정책에장단을맞춘결과로풀이된다.

하지만은행들이자본확충에힘을쏟으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의자금조달부진으로이어질수밖에 없다.

◆은행권자기자본비율꾸준히상승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6월말은행및 은행지주회사 BIS 기준자본비율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은행 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8%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 대비 0.17%포인트올랐다.

기본자본비율은 13.38%, 보통주자본비율은 12.38%로 3월 말보다 각각0.10%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단순기본자본비율은 6.61% 수준으로0.05%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총자본증가율이 3.2% 상승해 위험가중자산증가율(2.1%), 총익스포저증가율(2.0%)을 상회한데따른 것이다.

은행별로는 한국씨티은행(18.74%)과카카오뱅크(16.85%)가 총자본비율이 높 은 편이었다. 케이뱅크(10.71%)와 수출입은행(13.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지주회사의 6월 말 총자본비율은14.46%로 3월 말 대비 0.11% 포인트 상승했다. 총자본증가율(3.8%)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2.7%)을 웃돌았다. KB금융15.14%, 신한금융 14.85%로 총자본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JB금융(12.64%), DGB금융(13.19%)은 상대적으로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BIS 기준 자본비율은 바젤Ⅲ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미국 상업은행(14.34%)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며 “향후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내부 유보 등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유도할것”이라고 말했다.

◆높아지는은행문턱…중소기업자금 줄끊길라

문제는 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전략으로기업의자금조달창구가막힐수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이자본확충에힘을쏟으면 상대적으로 기업 대출이 저조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채권 발행과 함께 기업의 중요한 자금줄인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경영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특히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더욱위기로다가올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BIS 비율을 크게 높였다. 10% 이내이던 BIS 비율은 2009년 14.36%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BIS비율이크게오른 2009년을 기점으로기업대출액은크게줄었다는점이다.

기업대출 잔액의 연평균 증가율 은 2003~2008년 말 9.9%에 달했으나, 2009~2017년 말에는 4.9%에 불과해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 이는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면서부실이 우려되는 기업대출을 줄였기 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같은 기간 가계부문의 대출잔액 증가율이 금융위기 전후 각각 연평균 8.5%,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의 은행 대출의존도가 높은일본은 미국‧유럽과 달리BIS 비율기준을 8% 이하로 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기도 했다”며 “과도하게 높은BIS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자금줄을막는 등부작용을 가져오기때문에바람직하다고볼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