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불로소득환수하면1인당年30만원국민배당”

토지공개념재부상… “국토보유세도입시세수15조5000억증가”이재명“경기도부터검토”…국민합의·헌법개정등난관많아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윤주혜기자 jujusun@

토지공개념을 법제도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3법’으로 제도화됐다가 위헌논란과 IMF 금융위기에부딪혀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토지공개념이 이번에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새로운 형태로 등장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 부자든 서민이든 상관없이 국민모두에게 n분의1로 나눠돌려주겠다는것이다. <관련기사 4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경기도에서 시행할수있도록지방세기본법을토대로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정부가 세율과 용도 시행요구등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달라”고 정부에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자 전원의 저항을 유발하는 조세라면, 국토보유세를거둬토지배당을지급하면과세대상자의 95%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수의 조세저항에 대한강력한방파제역할을할것”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에 따르면 국토보유세 도입 시 약 15조5000억원을 거둘 수 있고 이를 단순하게 5000만으로 나누면 국민 개개인에게 1인당 연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가만만치않을것이라는지적도 잇따른다. 증세에반발한이들의소송이 잇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세대의반대로인해세대갈등등사회적갈등을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헌법재판소도 벽이다.앞서 헌재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내린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토지공개념 헌법개정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과 일부지자체를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토론회를개최하고 있으며 부동산 학계에서도 찬반 양론이팽팽하게맞서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투기가 판칠 때마다 등장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조용히 자취를 감추곤 했다. 40여년 전인 1977년,당시신형식건설부장관이“우리같이땅덩어리가좁은나라에서는토지의절대적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주택용 토지, 일반 농민 의농경지를제외한토지에대해공개념의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은 모습을드러냈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를 타고 들어온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며 시장이과열되자, 박정희 정권은 부동산 투기 억제및지가안정등을골자로한 8·8 조치를통해토지공개념위원회를구성했지만실질적인제도마련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

1988년 전국 땅값 상승률이 27%를 기록할 정도로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노태우 정권은 1989년 서둘러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라는 토지공개념3법을제정해 1989년 12월 공포됐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토지공개념 3법은 무력화됐다. 1997년 한국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됐고, 토지초과 이득세는 1994년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뒤 1998년 말조용히 사라졌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나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정책은 다시 완화정책으로 회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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