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전20일오늘막오른다

18개부처·753개기관감사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장은영기자 eun02@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20여일간 행정부를향해 매서운 감시의 칼을 겨눌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비록여당이지만정부를견제하는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정책실패를집중적으로추궁할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9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 18개 정부 부처와 753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첫날에는대법원(법제사법위), 국무조정실(정무위), 국세청(기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위), 외교부(외교통일위), 국방부(국방위) 등이 검증대에오른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개월여만에 치러진 점을 고려하면 올해가 사실상 문재인정부를상대로한첫국감인 셈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생산적인 국감을만들겠다는목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하고, 문제가 있다면 타당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다’를 기조로 내걸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국감 △한반도 평화정착을위한평화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국감 △주요 국정과제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원칙으로 임하겠다는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추궁하겠다는각오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총력을기울여 가겠다”며 “국감을 통해문재인정권의실정과 정책 오류를 명확하게 짚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주주의 수호,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북핵폐기촉구등을중점추진할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무능·불통·신적폐 등을 파헤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중 실패한 사례와 예산 낭비가심한 정책, 번복된 정책 등을 철저하게 지적하고대안을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배분하는등국감준비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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