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도입땐평가체계·재산세개편불가피

부동산불로소득거둬분배‘토지공개념’현실화난항“조세저항·세대갈등우려…국민적합의부터이뤄야”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윤주혜기자 jujusun@

여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 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있지만 법제도화해 현실에 적용하려면상당한난항이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 기본소득형국토보유세도입을검토하겠다는의지를 밝히며 “실현가능하다면 하면 되고 하면 실현된다.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어렵다면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이 선택적으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주면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수있도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해 부동산 소유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국토보유세를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소득분배효과도낳을수있다는설명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기존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거둔국토보유세는n분의1로 나눠 국민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재원으로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실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우려가 많았다. 박상순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재산세·지방재정제도·평가체계 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뒤따라갈수밖에없는점을고려해야 한다”고지적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축물을 일체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토지 가격과건축물 가격으로 나누려면 부동산 평가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또 토지용도별차등과세를 폐지하면 대규모 토지 사용이불가피한공장과농지등에서세부담이큰폭으로증가할수 있다.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국토보유세 도입에의한세수순증은약 15조5000억원으로 2016년 기준 재산세액(10조2000억원)의 1.52배 수준에 달한다. 남 센터장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납세자는 국 토보유세와 재산세를 이중과세로 여겨납세자의 조세 수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있다.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국토보유세 도입 시 재산세 개편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대갈등도 문제다. 소득흐름과 재산규모가 불일치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세대에서 조세저항이클수있기 때문이다.이재명지사도이를의식한듯“가구수가아닌 개인을 기준으로봐야 한다.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몇 %이고 토지를 보유하지않은사람이몇 %인지를 통해현장에서국민을설득하고싶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입에 동의하더라도 헌법소원, 소송 등의 모습으로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승철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법 역시 국민 다수가반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단 1명을 제외한전국 민이 찬성하더라도 한명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위헌결정을 하는 게 헌법재판제도이기 때문에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손해보는사람이소수라고해서안심할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2008년 11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조항에대한위헌과헌법불합치판정을내린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분석할뿐만아니라도입으로인해나타날수있는세대갈등등사회적갈등이확산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것이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시지가와공시가격 현실화를 비롯해 분양원가 공개등토지공개념차원의제도도입요구가이어질것으로 보인다.

김진엽전민주당수석전문위원은 “대형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의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폭리를 이득으로 얻는다는 추정이 있다. 원가 공개를 통해 폭리를밝혀환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정동영민주평화당대표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불평등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실질적인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고 공평과세의기초”라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2년새 2배 껑충 규제 무풍지대에 놓여 있던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부풀어 올랐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원으로 전월 말(56조60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5745억원) 대비 42.83% 증가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각종 대출 홍보 현수막 모습. [연합뉴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