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태풍의눈’으로

금융위기후첫‘마이너스고용’위기

AJU Business Daily - - 정치기획 - 서민지기자 vitaminji@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고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마이너스 고용지표가 현실화한다면 국감장 전체를 강타할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등을 중심으로 여야간 격돌이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고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내세우며 최저임금인상과 같 은 각종 정책을 폈지만 실제 고용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면서다.

7월과 8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전체 취업자 수증가 폭이 각각 4968명, 2536명에 그치며 충격을 줬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 안팎이었던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지표는 보통 전년 대비로 추산해 보는데, 지난해 9월 증가 폭(31만4000명)은 8월(20만8000명)보다 10만명 넘게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올 9월에는기저효과로 전월(3000명)보다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부터는

통계청, 12일‘9월고용동향’발표여야,지표현실화땐격돌불가피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면서 “올해 상반기 14만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하반기 들어 고용실적과 현황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다.

기재위는 10일 국세청에 이어 11일 관세청과 조달청을, 환노위는 10일 환경부와 11일 고용노동부, 산업위는 10~11일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치른다.

야권은 부정적인 지표로 가득한 고용상황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질책을 준비 중이다.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계획이다.

고용 동향은 물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률저조 등과관련한 일자리 문제도 도마 위 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산업위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에서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관련 사업 7개의 집행률이 65.4%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11일에 9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발표한다.

8월만 해도 주택담보 대출이크게 늘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9·13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는 줄어드는 모양새다.

같은 날 8월 국제수지(잠정)도 발표한다. 반도체 수출 호조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에는 여행수지 적자 폭이 축소되며 경상수지 흑자가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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