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차명재산증여세부과검토”…조세포탈고발여부는미정

국세청

AJU Business Daily - - 2018 국정감사 - 현상철기자 hsc329@

한승희 국세청장이 1심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자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다스 차명주식증여세 부과 방침 질의에 “팩트(사실)가확인되면증여세가과세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이전대통령 차명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다스 의 법인세 포탈 일부에 대해 고발 없이수사가 이뤄져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에서, 향후국세청이고발을할지질의가쏟아졌다.

증여세 질의 골자는 다스 실소유자가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만큼, 이상은다스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느냐여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별개로 질의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지난 5일 1심선고공판에서이전대통령이다스의실소유자라고판단했다.

한 청장은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고, 세법규정에 부합하는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여부 특정 방향을 말씀드린다기보다,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처리해야한다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든지’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됐느냐는질의에한청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증여세 부과질의가 이어지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심도있게검토할것”이라고 했다.

이전대통령을법인세포탈혐의로고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질문에대해서는“특정납세자에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원론적인답변으로즉답을피했다.

박의원은 국세청 고발이누락돼공소가 기각됐고, 5억원 미만에 대한 조세포 탈만인정됐다고질타했다.

앞서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금액을 5억원 미만으로 인정, 특가법이아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봤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으로 적용하려면 국세청이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이없어공소기각결정을 내렸다.

또 다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출액 비율이 30%를 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원론적인답변으로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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