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연장논의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AJU Business Daily - - 2018 국정감사 - 노승길기자 noga813@

정부가내년 8월 일몰이예정된기업의선제구조조정지원을위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연장을시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 3년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기업활력법의 연장을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원샷법 승인을 받은 기업 규모는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51개사가 승인을받았다.

정 의원은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시행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찾겠다”고 말했다.

기존유턴기업의지원정책에대한개선의지도내비쳤다.최인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법률을 제정해 법인세·관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복귀 실적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외에 신규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 수가 4842개인데 반해, 국내복귀기업은 50개에 불과했다”며“국내 복귀한 기업도 △인력 △부지 △규제 등 기업환경과 유턴기업 지원제도 등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턴기업 선정기준이 과다하게까다롭고 지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맞춰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성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익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기존의 저임금 구조에서 이제는 △시장진출△기술력△원료확보등다양화되는것이원인중하나로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턴기업 관련 제도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수렴해기업이원하는방향으로유턴기업지원제도를개편하겠다”고 밝혔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