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짜뉴스대책특위구성…野“보수재갈물리기”

민주“보수논객죽이기아냐”한국“권력의칼로규제안돼”

AJU Business Daily - - 2018 국정감사 - 김도형기자 semiquer@

정부여당이 10일 국정감사와 동시에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급속한 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국감의 탈을쓰고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했다. 위원장은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최고위원이 맡게 됐다.

아울러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분과를 구성, 27명의 원내·외 인사를 골고 루 배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는 건 언론의 철칙”이라며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것이 아니다. 사실의 조작과왜곡을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렸던 고위당정청협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모니터링은 주로 유튜브나 SNS를 대상으로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국감 발언, 언론사 기사, 포털, SNS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튜브나 SNS 등에 가장많은인력이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김성수의원도이날국민 5명 중 2명꼴로진짜뉴스와가짜뉴스를제대로구별하지못한다는내용의설문조사를토대로 보도자료를 내는 등 당정과 발을맞추고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출연해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정권은 원래 국민의 기본권을 더 넓혀줘야하는데 검·경을 동원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어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당연히 가짜뉴스는 없애거나 줄어들어야 하지만, 그 방법이 권력의 칼로 규제하는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 성향 의 유튜버들이 많을 때는 아무 소리안 했다. 이제 그 패턴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유튜브를 옥죄겠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고 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시절이던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신고센터를 만드는 등 가짜뉴스와의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는 정부여당의칼날이 유튜브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는 ‘정규재TV’, ‘신의 한수’등극우보수성향의방송이득세하고 있는데, 이들방송이보수층을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읽힌다.

22만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야권성향 채널 ‘신의 한 수’의 경우 문재 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거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혐의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권력 암투로 연결 짓는 등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가짜뉴스대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해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것은 비판 세력에게 재갈을물리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 쪽에 서면 관대하고 반대편에 서면 가혹하기 짝이 없다”고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이 보수논객 죽이기나 한국당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며 “논에서잡초를 뽑아내자, 입 안의 썩은 이를뽑아내자는 것이지, 가리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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