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복지’에올인…혁신성장선순환유도

공공일자리창출…고용질개선·지역경제활성화스마트공장등제조업혁신으로취업난해소앞장무상급식·각종수당지급등복지확대에도총력대거당선무효가능성…청년배당등숙제도산적

AJU Business Daily - - 지방종합 - 내포 허희만·안동 최주호·춘천 박범천·부산이채열·무안장봉현·수원김문기기자 kmg1007@

더불어민주당압승으로끝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통해민선7기가출범한지도100일이 지났다.지난7월민선7기출범이후전국17곳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사상최악의취업난을맞아하나같이좋은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해왔다.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세차례에걸친남북정상회담등을계기로남북관계가급속히개선되면서남북교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고기본소득제등파격적인복지정책도도입했다.하지만어려움과과제도많이있다.민선7기출범100일을 맞아주요광역자치단체들의주력분야성과와앞으로의과제를살펴봤다.

◆맞춤형지역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추진

경기도는 시민순찰대와 체납관리단 같은 공공일자리와 버스운수종사자 확충 지원 등 공익적 민간일자리창출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도는 2500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연간인건비는 450억원이 필요하지만연 1100억원의 체납세금을추가징수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파트 관리소 및 경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관리소와 시민순찰대를 주택가에 설치하면 1곳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효과가있을것으로분석했다.

경기도는 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법적 노동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약 90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도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을 1인당50만원 추가 지원해 9000명을 추가로채용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폐업을최소화해 고용사정 악화를 막고 지역경제활성화도이룬다는계획이다.

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8월 말 ‘지역화폐의 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한일자리창출도추진 중이다.

재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인 복지정책도 추진 중이다.청년배당은이재명경기도지사가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한 형태다. 도는 내년부터 이를 도 전역으로확대할방침이다.

경남도는 제조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 효율성을 향상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제조업 혁신성장을 이뤄 취업난 해결에 나서고있다.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16일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해경제전문가인 방문규 전 기획재정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문승욱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실장을 경제부지사로임명해지역경제살리기를적극적으로추진 중이다.

도는 2022년까지 20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2100억원(국비 1040억원, 지방비 464억원, 자부담 596억원)을 투입해 매년 500개 스마트공장을구축할계획이다.

이 외에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정부 재정사업 추진 △법정관리중인 성동조선해양의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서울에서 연 투자유치설명회에서 3조원이 넘는 투자 유치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와패류양식연구센터건립사업선정등도민선 7기 출범이후 이룬 대표적인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9월 ‘도정운영4개년 계획’을발표했다. 이날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일자리와 아이,관광과 농촌이다. 도는앞으로좋은일자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성장주도 산업 중심의 기업일자리 △문화관광 중심의 서비스산업 일자리 △스마트 농업과 창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일자리 △도시재생을비롯한 건설 일자리 △4차산업 등 전략산업 일자리 △복지지원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임기내에만들고이를위해 투자유치 20조원, 농업수출 7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내국인관광객 2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인구 회복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일자리 정책·투자유치 조직을 본부(일자리정책본부) 단위로 격을 올리고 준 국장급 인구 청년정책관을 신설해 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 문제, 귀농인·외국인 지원 등을 담 당하게 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올해들어 9월까지 204개 기업과 모두 5조4237억원을 투자해 6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협약을 했는데, 이 중 민선 7기 들어이뤄진협약은 83개 기업, 3조6000억원 규모다.

이외에△지난 2012년 이후처음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예산 6조원이 넘는 6조1041억원 반영 2021년까지 광주 민간항공의 전남 무안공항통합을위한광주시-무안군의합의성사등의성과도주목할만하다. ◆취업난사상최악…당선무효사태

가능성도

전북도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차나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군산에 접목하는정책을 민선 7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중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올해 한국 GM 군산공장마저 폐쇄돼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에따라전북도는지속가능한고도의 미래 산업구조를 갖추는 것이 절실해졌다.

도는 산업지도를 바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탄소복합재 신뢰성시험평가 기반 구축도 예정대로 추진해 산업구조 재편을 가속할 방침이다.도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유치에 이어 ‘제2회 2022년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에도 박차를가하는 등 국내·외 대회 유치를 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추진 중이다.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저소득층 의료및 주거지원 강화, 자활지원확대등에 필요한 복지예산 확충에도 힘을쏟고 있다.

충남도는 ‘기업 하기 좋은 충남’을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쏟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업 유치에 2000억원을 투자해수도권이전기업 이주지원비 확대, 이전 기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기업 활동에걸림돌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주력할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도정 방향으로잡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있다.

지사 1호 결재 시책인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이 시행 2개월 만에 2000곳을 넘었다. 자녀를 출산한여성공무원 근무성적평정(근평) 시 출산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다자녀공무원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 지급액과 초등학생 자녀 수당도 올렸고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개정했다.

다음달부터는 12개월 이하 영아를둔 모든 충남도민에게 매월 10만원의‘아기 수당’을 지급한다. 내년부터고교무상교육과무상급식을시행할수있도록교육청과재정분담협의도마쳤다.

도정 3기를 맞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민선 7기 도정강령을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와 평화경제중심 △북방경제를 넘어 대륙 중심 △첨단화로 4차 산업혁명 중심 △일자리·경제·사람 중심△포스트올림픽과관광·문화 중심을 임기 내 추진할 5대도정목표로정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평화 분위기 확산과 남북 교류협력 시대를강원도가 이끈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동해북부선과 경원선 철도, 춘천∼철원∼원산 고속도로, 속초∼원산 크루즈, 양양공항∼갈마공항 등 4대 남북 연결축 기반 임기 내 조성 △철도·도로 연내 착공 △금강산관광 재개 △동해관광특구 등 강원도 현안들이 합의사항에 포함돼 강원도의 전략에 더욱힘이실릴것으로 보인다.

도는 △원주 부론 디지털헬스케어국가산업단지 선정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드론산업기반 구축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힘을쏟고 있다.

민선 7기 광역지자체들 앞에 놓인어려움과 과제도 많다. 우선모든광역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기울이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고용사정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광역지자체들을 고심하게 하고 있다. ‘여배우 추문’이나 ‘조폭 유착설’ 등의혹을받고있는일도 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경수경남지사는드루킹사건으로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는 등 광역지자체장들이 연이어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지방행정 공백사태가발생할가능성도 있다. 현행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받으면그당선은무효가 된다.

설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광역지자체장이 수사와 재판을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힘을 쏟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있다는지적이 나온다. 청년배당등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도 민선 7기 광역지자체가풀어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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