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운전자가왜교육세를낼까?

임애신기자의30초경제학

AJU Business Daily - - 지방종합 -

매년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서가날아옵니다.자세히살펴보면(지방)교육세라는것이존재하는데요.

승용차를 사서 운전하고 다니는게교육이랑무슨관련이있는걸까요? 그렇다고 자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해주는 것도아닌데대체어디에 쓰이는건지궁금해하는분들이많습니다.

자동차에 교육세가 붙는 이유는교육세법상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고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승용차는생활필수품이아닌사치성 물품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분류됩니다. 자동차세가 총 40만원이라고하면이중 12만원이 교육세 인 셈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 거래,휘발유와 담배 구매 등에도 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는 조세 수입의 전부 또는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교육 서비스 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 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이자목적세인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등은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 이뤄집니다. 교육세

로걷힌세금

은학교운영

비나 선생님

월급등과같

이교육에보

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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