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주력산업,꽉막힌신산업…재계진퇴양난

노조과도한임금인상요구·규제정책에투자위축장기저성장진입빨간불…일자리창출도악영향

국내 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인‘투자 절벽’에 내몰리는 것은 시계 제로(0)인 경기 전망보다는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법인세인상등규제일색의정부정책탓이라는분석이나오고 있다.재계가설비투자에나설수있도록숨을틔워주는 것이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관건이라는지적이다.

◆투자감소하면경제성장둔화

6일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내년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대중반으로예상된다.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지난해12월부터는 100을 밑돌며 하락하고 있다. 우리 경기의 하강세 가뚜렷하다는얘기다.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그 방증이다. 경제 성장을 이끌고, 미래생산의근간이되는설비투자는눈에띄게 부진하다. 5~7월 3개월간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 14.7%, 10.4% 감소했다. 전기대비기준으로는 3월부터7월까지 5개월연속 줄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투자가 마무리된 효과로 전체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건설 투자도 마찬가지다.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건설기성은 지난 7월 기준공공및민간부문 에서모두감소세를나타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경로로 진입하고 있고,잠재성장률이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 동력이필요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점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현 정부가 얘기하는 고용창출 등을 이끌어내기힘들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봇물…노동등규제개혁해야

이에 비해 노동계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초래하는쟁의행위를지속하고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주요 대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임금 및 단체협상 현황 및 쟁점현안’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71.3%),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69.3%)등이기업활동에가장큰영향을준다고응답했다.

특히 지난해 전면·부분 파업을 겪은 6개사는올해 1~8월 총 64회의 파업을 경험했다고밝혔다.

추광호한국경제연구원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의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될것으로 전망돼 임금인상에 어려움이 많다”며 “미래 전망이 어두울수록 노조는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노동뿐아니라 각산업에서투자를제약하는 규제들도 산적해 있다. 내년1월부터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제품 및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과 구역 내에서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지만,사각지대는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에서는 빅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한탓에 개인 정보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시장에 진출하기위해서는진입및규제문턱이낮아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규제 완화를 외치고, 법제화는 뒤처진다”면서 “보완되지않는다면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려는노력도힘에부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주력 산업으로 갈수록 위기가 커지고 있고, 신산업은나오기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새로운투자에나설수있도록유도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