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외줄타기’…고용시장회복이관건

개선지표없어정부속수무책유류세인하부양효과미지수

한국경제가 4분기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대내외적으로 뚜렷한 개선지표가 보이지않고 있다. 기업과금융권등경제주체들은 곳곳에서 이어지는 불안한 외줄타기를마음졸이며바라보는형국이다.

올해초 2년연속3%대경제성장률달성을 자신하던 정부는 힘이 빠진 모양새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시장이 움직이지않으니속수무책이다.

결국 4분기 중반까지도 경제지표개선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올해 경제상황이녹록지않다는부분을인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경제 흐름이 녹록지 않다. 외환시장 불안정성과 통상갈등이 변수”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언제 불거질지 알 수 없는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한국경제가 모든 재정정책을 쏟았음에도,결국 ‘외풍’에 휘청거렸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하지만 올해 한국경제는 외풍보다내부적 진통이 경기침체로 이어졌다는해석이지배적이다.

고용시장은 내년 한국경제를 짓누를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추경까지 편성하며 고용시장 안정화에 나선 정부로서는내년 고용시장 회복이상당한 ‘아킬레스 건’으로작용할것으로관측된다.

수출도 불안한 외줄타기의 주범으로지목된다. 외형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품목의 호조에 의존하는 구조다. 수출경기 양극화는 ‘양날의칼’이다. 일부품목이부진하면,한국경제는내수와수출모두하락해최악의시나리오를맞을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세계경제 회복에도,수출이부진한산업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하락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전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반도체수출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해 수출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세가 주류다. 단기부양책은 효과가 바로 나와야 하는데, 유류업계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확실한부양수단이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상고하저 현상이뚜렷해졌다고입을 모은다. 성장률은2분기 고점을 찍은 후 3분기부터 경기수축국면으로접어들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보면, 경기순환주기상지난해5월이 경기정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하향곡선에서 회복되는 경기전환 신호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내상황을 비롯해 △무역전쟁 확산 △신흥국 위기 △차이나리스크 등이 한국경제의불안요소다.

주원 실장은 “내수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해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재정정책기조를유지해야 한다”며 “소비회복세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 소비 진작노력을 병행,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확충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