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돌파남북경협기금…與“사수” vs野“30%삭감”

野“SOC잉여금12조공자기금예탁한것”…빅딜가능성

남·북 경협기금이 ‘사수냐, 칼질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보수 야당은 당장 내년 남·북 경협기금의 30%가량삭감을주장하고있다.

이는 예산심사 때마다 불거지는‘해묵은 갈등’이지만, 그간 정부의 내부 수입으로 조성하는 남·북 협력기금은 다른 예산에 비해 견제 장치가약했다. 기금사용처의적절성에대한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또현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등 협력분위기가 커지며, 관련 예산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남은 12조원가량을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예탁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며 남·북 경협예산 늘리기에 나섰다는의혹까지겹쳤다.

◆남·북경협기금1조원돌파…세부내용은‘부실’

내년 남·북 경협기금 사업비 예산 은 1조97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592억원) 대비 12.62% 상승한규모다. 이는 역대 정권의 기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1조60억∼1조1189억원 규모였다. 박근혜정부3년차때는 1조2347억원까지증가했다. 정권 이양기인 지난해에는9587억원으로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출범 2년 만에 1조원 돌파를 눈앞에뒀다.

남·북 협력기금은 ‘남·북 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라설치된 재원이다. 정부및 민간의 출연금을 비롯해 △장기 차입금 △채권 발행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기금대다수는정부출연금이다.

기금 역시 국민 세금이지만, 통제장치는 미비하다. 야당이문제삼는통일부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4513억원으로, 지난해(2310억원)보다 두 배가까이늘었다.

하지만이항목에포함된산림협력(1137억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지원(43억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빠졌다. 비료지원사업 예산(1322억8600만원)의 경우, 5·24 제재 품목에들어있는 비료를 인도적 지원으로 변경했다는의혹에휩싸였다.

지난해 국회에서 6억380만원으로감액한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되레 92% 늘어난 12억2500만원으로 편성된 ‘불복 예산’ 사례로 꼽힌다.

◆최대7000억삭감… 12조SOC예산논란까지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예산을 ‘불복·묻지마·깜깜이’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다.

보수 야당의 남·북 경협기금 삭감액은자유한국당 6492억원, 바른미래당 7079억원이다. 정부안의 3분의 1규모를 칼질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푼의 삭감도 없다”고맞서고 있다.

양측의치열한수싸움이지속할경 우, 남·북 경협기금을 둘러싼 빅딜이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여야는문재인정부의공무원증원수를 원안(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9475명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예산정국의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올해여야 빅딜이성사될지는 미지수다. 12조원의 SOC 예산의용도전환 ‘꼼수 의혹’까지 불거졌기때문이다.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에 사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12조원을 다음연도세입으로넣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공자기금을 남·북 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공공관리기금법 제3조)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남·북 협력기금으로 전출(국가재정법 제13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남·북 경협기금뿐 아니라, 기금 전반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에 보고하는 선이 아닌 예산에준하는 국회 심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