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풍선효과’…대부업체연체율‘위험수위’

4년새3.8%서6.3%로늘어나“서민가계파산위기직면할수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로 2금융권에서조차밀려난 차주들이 대부업체로 몰리면서서민경제에적신호가켜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3년 8개월동안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말 6조6509억원이었던 대출잔액은 2015년말 7조5099억원, 2016년말8조308억원, 2017년말 9조637억원으로증가했다. 지난 8월에는 8조9452억원을기록했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도권금융 밖으로 내몰린 대출자로 인해 대부업차주수는감소하고있지만금액은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당 대출액이 증가해 서민들의 부도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DSR규제로 대부업 대출 잔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1금융권에서 본격 시행된 DSR규제는 이달부터 2금융권에서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1·2금융권의 원리금및규모와상관없이신규대출이가능하다. 2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차주들이 대거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고있는 상황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없는서민층의가계는사실상파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실제로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말 3.8%였던 대부업연체율은 2015년4.1%, 2016년말 4.8%, 2017년말 5.4%, 2018년 7월말 6.3%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연체율이 높아지는 데는 대부업의 높은 이자가 원인이다. 7월말 대부업 상위 20개사 기준 전체 차주 194만명중 약 90%인 174만명이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및 신용불량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등으로 가계신용대출 위주 중소형 저축은행들과 대부업체의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금리 신용대출을 무분별 하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대부업체의 부실 우려 확대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까지 야기하는 등 업권 전반에걸친 평판이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문제를제기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이자로 인해 저소득층이‘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는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30세 미만청년층과경제활동이거의없는 60대 이상은퇴노년층의대부업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 악화에 따른 미취업세대와 은퇴층의 경제적 빈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민금융정책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부 당국의 고민과대책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