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고령운전자사고대책필요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조심해야하고예방차원의조치가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교통사고로인한사상자는 본인은 물론주변가족들에게일생동안심각한트라우마를줄수있기때문에더욱고민스러운부분이다.
선진국들이 운전면허제도의 교육과 시험기준을 강화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도 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때문이다. 호주와 독일은 준면허와 예비면허 등을 거쳐 정식 면허를 받는 데까지 각각 2년과 3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도 50시간 이상의 집중 교육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할뿐아니라이에따른비용도적지않게 든다.
우리나라는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된운전면허간소화시행후 50시간 이상의 교육이현재 13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면허 취득 과정이 엉망이 됐다. 그렇다고 비용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또 면허를 취득해도 당장 길거리 운전이불가능해다시도로주행연습으로추가비용이발생하고 있는실정이다.
운전기준은세계적인수준에도못미쳐이미다른사람의생명을 앗아가는 상황이지만 담당부서인 경찰청은 요지부동이다.심지어 중국인 여행객들이 매년 약 5000명씩 우리 면허를 취득해 귀국한 후 이를 활용, 간단한 필기시험으로 중국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 규제를 요청했지만우리정부는아직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고 있다. 이에중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여행 비자를 통해 취득한 우리 면허를인정하지않기시작한것으로알려졌다.
제주도에서는 렌트 차량을 이용해 운전연습을 하는 초보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차량 번호판에‘허’ ‘하’ ‘호’ 등이 들어간 차량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을 정도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면 교통사고 중 초보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가 생각 이상으로늘어났을것으로확신한다. 일부국제사회에서는국제면허증인정대상에서우리면허를제외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있어국격차원의손실도우려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고령자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4년간 50% 이상사고가급증했을뿐아니라얼마 전에도한고령 운전자가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아 사고가 나는 등 이런사고가여럿있을 정도다. 이에따른사망사고도급증하고 있다.
이미우리나라의 2017년 교통사고사망자수는 4180여명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사망사고엔초보운전이나고령운전이중요한원인임은명백하다. 운전자의 나이가 75세 이상이 되면 기기 조작이나 판단능력이떨어지면서심각한사고로이어질수있는만큼선진국에서는각종제도적규제로고령운전을차단하기시작했다.
일본도 운전면허 반납 운동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권 등 인센티브 정책을 주고 적성검사기준을 점차 짧게 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항목도 추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빈곤층 고령 운전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택시 업계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의전향적이고획기적인대책이 필요하다. 앞서언급한초보운전자의문제점을근본적으로없애기위한방법으로운전면허제도의 강화 또는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선진 사례를 통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것은심각한무책임이고방임이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도 위협이 커지는 만큼 자격 제도의 강화는물론차량의첨단장치를통한능동식안전장치의무화로더욱안전하고믿을수있는자동차로자리매김해야한다. 결국운전은사람이하는것인만큼긴시간을갖고어릴때부터의교육과습관으로 성인이 되어도 안전운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정책과의지가중요하다.지금은정부의책임이강조되는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