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판결’경제보복나선日

한국조선산업지원WTO양자협의요청…대법원판결직후공세강화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노승길기자 noga813@

일본과의 외교갈등이 경제 분야로 번지는모양새다. 일본이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슈와 직접 연관이 없는 우리 정부의 조선업계 지원에 딴지를 걸며 경제보복에 나서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6일(현지시간) 주 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정부가WTO 보조금협정을위반하는방식으로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 기업의 저가 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경영난에빠진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1조2000억 엔(약 1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일본은 한국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지원해 국제적으로 저가 경쟁을 초래하는 등 WTO 규칙을 위반했다는것이다.

일본은 또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 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위반한다는 취지의양자협의요청서를보냈다.

이에대해산업부는“관계부처와협의를통 해일본측이문제제기한사항의통상법적합치성을재점검하고,일본과의양자협의를진행하는과정에서해당기관의지원이상업적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점을설명할계획”이라고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개시해야 한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설치를요청할수 있다.

일각에서는이같은일본의제소가지난달30일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된피해자를상대로일본기업에배상책임을지운판결과무관하지않다고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방침은이미지난 6월 결정돼언론보도를통해 알려진 것이지만, 양자협의 요청시점이 한국대법원의판결직후라는점에서다른성격의 두 사안을 연관지어 공세를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타이밍(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은 우연”이라고말하면서도 “앞으로 외교 카드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혀두문제를연관시키겠다는의도가있음을내비쳤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한중 H&B 브랜드 대상 시상식’ 행사에서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우성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장, 서재원 365mc병원장, 양효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겸 주한중국상공회의소집행 회장, 김광현 아주경제신문 사장, 주한석 더제이컴퍼니 이사, 박정원 CJ헬스케어 상무, 이명학 GH자연건강 회장, 박동순 포씨게이트 부장, 최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