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국민의견더들어라”

文대통령,개혁초안재검토지시…국회논의등진행빨간불인상불가피한상황…복지부,재정안정화·보장성놓고난감

문재인대통령이보건복지부가마련한국민연금 운영계획 개혁 초안에 대해 재검토할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이달말이후국회논의등기존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대통령이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대한중간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대통령은이를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 의견이 보다 폭넓게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 라”며재검토를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방안등에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기대하는수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

이는 복지부로선 난감한 과제가 될 수있다. 복지부는 앞서 나온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권고안과각계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구상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연령연장등이제시됐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해당 초안을 공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따르면, 이번정부초안에도자문위권고안과 유사하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소득 9%에서 12∼15%까지 올리는방안이담겨있는것으로알려졌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오르지 않고 고정돼 왔다.때문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불가피하다는해석이 있다.

다만정부는여러 국민여론을반영해단일안보다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개편방향을고려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선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에서2028년까지 해마다 0.5%씩 낮아져 40%로변경되도록돼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위해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거나50%까지 올리는방안을검토 중이다. 다만이를위해선 보험료율 즉시인상이불가피하다.

반대로 재정안정화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감소를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게 된다.

사실상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보험료율 인상을 재검토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로인해가로막히게됐다.

복지부는중간보고후앞으로국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하겠 다는방침을확고히하고 있다. 그러나불가피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제시했던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지속성,보장성 등을 두고 ‘진퇴양난’을 피할 수없게 됐다.

이번 개혁안 초안에는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국민공청회를 열고국민연금보험료인상방안등을담은‘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간보고로 개혁안 수정·보완이 필요해지면서 공청회와 국회 제출 등기존계획이변경될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