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中에불만…무역전쟁큰영향없을듯

이달말정상회담결과관건

올해 미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였던 중간선거 결과가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중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전까지 진행될양측의 협의 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의향방이판가름날 전망이다.

7일 발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상원과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공화당이하원다수당지위를민주당에게내준 셈이다.

미국과무역마찰을빚고있는중국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무역전쟁의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역시 미·중 무역 관계가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공세에 제동을걸이유가없기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조치도 의회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진할수있는 사안이다.

한베이징소식통은“애초에 미국중간선거 결과가 무역전쟁 판도에영향을미치기는 어려웠다”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기 전까지는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에 딴지를걸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결국양국정상간담판이나합의를 통한 무역전쟁 완화를 기대해야할 상황이다.

사전 준비 작업은 시작됐다. 미국국무부와 중국 외교부는 오는 9일워싱턴에서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개최한다고공히확인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杨洁篪) 외교담당정치국원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이만나는 ‘2+2’ 대화다.

문패에 적힌 외교와 안보 외에도경제·무역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내용의 교섭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

중국 최고 지도부도 협상 모멘텀을이어가려는행보를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시 주석이 상하이에서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40조 달러규모의 상품·서비스수입방침을밝힌데이어전날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리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6개 글로벌 경제·금융기구 수장과만난자리에서“시장 진입문턱을낮추고 서비스업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며 “기술의 강제 이전도 절대 용인하지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2018혁신경제포럼’에 참석한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도 “미국과무역 문제를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감축을 제외한 △첨단산업 보조 중단 △금융시장 대폭 개방 △중국 내자유로운투자보장등은중국정부가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변수다.

미·중 양국이 협상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데 그칠지, 아니면 극적인합의를 이룰지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 때확인될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어렵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내강경파의반대에직면할수있다는주장을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