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인하땐일자리45만개감소”

파이터치연구원“연회비인상불러카드이용·소비줄일것”

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수수료 인하가현실화될 경우 내수 부진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발간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카드수수료 인하가 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즉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고객에게 100% 전가한다고가정할경우 회원의 카드 연회비는 현재약 8775원 수준에서 31만7000원으로올라간다”며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8300억원을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5조4000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 다. 라 원장은 “이로 인해 기업의 총매출액은 94조6000억원 감소하고 비단순노무 노동수요와 단순노무 노동수요도 각각 39만7000명, 5만9000명 줄어든다”고분석했다.

즉 연회비를 인상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높아진 연회비 탓에 신용카드이용이 줄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기업의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도미노 현상이발생할수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원의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비용을줄이는방법등크게두가지가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는 카드 출시 이후3년간 의무유지기간이 있고, 3년이 지나더라도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근거를제시해야 해 2016년 이후금융당국의승인을받은사례가단한건도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마케팅비용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장기적으로는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할 수 밖에없다는게라원장의주장이다.

라원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것은빚을지는것이므로이에대한이자비용을지불해야 한다”며 “신용카드별로 지급하는 연회비가 현재는 이러한 이자 비용에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라원장은“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크게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이는 경제전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오히려소상공인매출을더많이줄이는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비용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현행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 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2003년 카드사태와 같이 카드 노동자를실업자로 양산하는 구조조정을 일으킬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현대카드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4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실시할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전반에 구조조정바람이부는것아니냐는우려가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