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지붕두가족’시범사업주민반대로백지화

임차인과한집에사는것꺼려주차장부족등문제점도걱정부분아닌전면리모델링원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벽체수선으로 세대를 구분해 빈방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던 LH의 ‘한지붕 두가족(세대구분형아파트) 시범사업’이사실상백지화됐다.

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세대구분형 아파트시범사업을추진해왔으나대상단지현장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현재로선 시범사업추진재개를검토하지않고 있다”고밝혔다.

한지붕 두가족 사업은 도심지 중대형 공동주택을 중소형 2가구(주인집+임대주택)로 리모델링해청년및신혼부부등에저렴하게공급하고집주인들에게는임대수익을제공한다는취지로추진됐다.

그러나지난 5월시범사업단지로검토됐던 용인 수지 L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 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대다수가 사업을 반대해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신주택 추진 계획안을 원점에서재검토해왔다. 나머지 유력 후보단지들도 반대여론이 거세 사실상 사업을 접게됐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본인 집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 문제점도걱정했다”며 “단지 내 기득권층은 집값상승에 도움이 되는 재건축이나 전면 리모델링에 관심이 높은데 부분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추후 재건축이나 전면 리모델링이 어려워질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L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은 ‘누가 이설명회를개최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며 “자기 집이 임대주택이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고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월세 몇 푼 받자고 굳이 집을 나눠야 하냐는말도나왔다”고 전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은총량제한이 있다. 공동주택단지전체가구수의 10분의 1, 동별로는 3분의 1 이내만 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차난이 발생하거나상하수도 설비 등이 부족해지고 건물 구조도부실해질수 있어서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세대구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대수선’으로 분류돼 사업 추진을 위해선 각동주민 3분의 2 이상의동의가필요한데입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에 세대수 총량제한을 해제하는 안을 건의해보기도 했지만이문제가해결돼도다른문제가남 아 있는 한 주민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것으로판단해사업을접었다”고 전했다.

“기존 집을 쪼개는 방식은 선례가 부족해 허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LH 측의 설명도 주민 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한 가구를 두 가구로 쪼개다 보면 설비가 추가되거나 벽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 변수가 따르다 보니 허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얘기드린 것”이라며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현재로선 불가하다는 점도 향후 변수가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으로 민간 주도의 세대구분형 설계 도입률도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따르면현재까지준공된아파트리모델링단지 15곳 가운데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한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대치우성2차’를 재건축한래미안하이스턴한 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