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사이버보안법발효코앞…글로벌IT기업들‘노심초사’

내년시행앞두고가이드라인공개고객데이터제출新언론통제우려기업투자발목… “사업철수할수도”

베트남 정부가내년 1월 1일 발효될사이버보안법의 가이드라인을 지난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광범위한 분야에서 인터넷 영역을 통제하고 있는현재상황에서사이버보안법까지시행되면 신(新)언론통제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 나온다. 고객데이터를공개해야하는글로벌 정보기술(IT)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투자저해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에도무게가 실린다.

◆‘말할권리’사라지나…규제우려한목소리

사이버 보안법은 인터넷상의 국가 안보 및 관련기관·단체·개인의 책임에 대해규정한것으로△사이버 보안·관리 규정체계화△데이터로컬화△외국계 IT 기업의베트남지사설치등의내용이담겼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제정했다. 발효일은 2019년1월 1일이다. 이번에공개된초안은본격발효를두달 앞둔 상황에서 참고용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이 발효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은 연락처, 신용카드 정보, 의료 기록 등 베트남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 베트남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하거나데이터저장시설도마련해야 한다. 또베트남 정부가 삭제를 요청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24시간안에삭제를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터넷 영역을 통제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독립적인언론과 블로그 사이트에 대한 통제가 강하기 때문 에 페이스북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 매체로통한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다 정부 비판글을 올린 혐의로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잣대에 따라 누구라도 법적 제한을 받을 수있어사실상‘언론 통제’ 성격이강해지는것이다.

때문에앞으로는정부통제가더욱강화될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하루최대 1억개의 온라인 항목을 검색해 ‘허위 정보’를걸러낼수있도록 분석, 평가, 분류할수있는웹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불과 며칠 동안 정부가 ‘부적절한 콘텐츠’로 규정한 3000개의 사이트가 차단됐다고 SCMP는 전했다.

◆IT기업들과갈등가능성도…기업투자발목잡나

업계에서는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경제개혁과사회변화에대한개방성이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공산당이 엄격한언론 검열을 유지하고 반국가적 발언을 전격 통제하면기업의 경영자율성을해칠수있다는우려에따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페이스북과 알파벳의 구글이 베트남에 서버를 배치하면 베트남 당국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쉽게추출할수있을 것”이라며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베트남 사업을 철수할 수도있다고내다봤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CISA)가 최근진행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곳 중 6곳(61%)은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이 베트남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IT 기업들이사업확장을하지못할경우베트남 기업 중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인피해를떠안을수있다는 것이다. 리바이어던시큐리티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현지화가 이뤄지면소기업의 컴퓨팅관련비용이최대 60% 증가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

유럽 싱크탱크인 국제정치경제센터(ECIPE)도베트남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1.7% 감소시킬 것이며, 베트남 투자도 3.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CISA 산하 국제규제협력센터의 알렉스 보팅소장은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에서는가장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초안공개이후베트남정부와이해관계자간상호성과를내기위해협력하길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