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대기정체탓…‘국내요인’더크다

경유차인센티브폐지…석탄화력발전소셧다운확대주의보해제된날뒷북대책…정부“재난상황준해대응”

“미세먼지 주의보가 오늘 해제됐는데, 대책이 발표된 것은 우연의 일치였다.”

8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 주의보가 해제됐다. 같은 날 정부는 ‘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8일 내린 비로 씻겨서야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지역 비상저감조치는 7일 오후 늦게서야 내려졌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나오는 이유다. 정부는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했다. 대책은미리 준비했는데,공교롭게도 미세먼지가 걷힌 날 발표 하게됐다는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면우연으로만 볼 수 없다. 최근 국내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요인보다경유차등국내요인이더크다는분석결과가나왔기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3∼6일 발생한고농도초미세먼지발생원인을분석한결과, “서해상과 중국북동지방고기압영향을 받아 대기 정체상태가 지속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외부유입의 영향이 일부 더해져 농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비율로 보면 국내 요인이 55∼82%,국외요인은 18∼45%로 파악됐다.

국내 대기정체가 지속한 상태에서초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심화됐고, 여기에 중국·북한 등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유입돼대기오염이악화했다는것이다.

중국발미세먼지영향이커어쩔도리가 없다는 이전 정부의 설명을 뒤집는 결과다. 특히 대기정체 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도 연관이크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 요인이 크다는 결과는 결국 내부단속을 못했다는거고, 정부가 기후변화에 손놓고 있었다는점을자인한 셈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국내 요인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뒤에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수도권에서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방지책을강화하겠다고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이명박 정 부 당시의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밝힌것도이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저공해 경유차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감면등과거저공해자동차로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인센티브를폐지한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위해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확대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3 ∼6월)에 30년 넘은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셧다운했다면, 앞으로미세먼지 배출량이 3배 많은 삼천포5·6호기 가동도중지하겠다는것이다.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국민이동참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발효되면, 수도권에 국한됐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 다.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운영 단축등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알뜰교통카드’발급 등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가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저녹스(NOx) 보일러공급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비상훈련, 전문가·시민 네트워크로 전 국민미세먼지줄이기캠페인도추진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준해총력 대응하고, 공공과민간부문이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있도록 함께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