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격‘19만6000원’으로

쌀·밭직불제통합…모든작물에동일한금액지급

AJU Business Daily - - 뉴스 - 현상철기자hsc329@

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변경하기로했다.

당정은 8일 당정협의를 열고 ‘목표가격변경및직불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같이했다.

이를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과 농업직 불제개편을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햅쌀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물가상승률등을반영해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개정안을발의하기로했다.

정부는 이달 2일 국회에 현행 법령에따라 18만8192원의 목표가격을 제출한바 있다.

쌀에 집중됐던 직불제를 타작물에도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개편하는내용도 논의했다.

당정은 직불제를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되, 그 이상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고△쌀직불제와밭직불제를통합하고 논·밭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금액을 지급하며 △직불금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 적정 수준 의무를부여하는 것등을 기준으로 개편해 나갈계획이다.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은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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