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잃은국가산단…규제·원가부담에수출경쟁력꺼져간다

가동률2010년대첫80%이하로…세제감면등지원책시급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류태웅기자 bigheroryu@

우리나라 ‘수출 역군’인 국가산업단지가활력을잃고 있다.

납품해야 할 주요 업종들이 활력을잃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각종 규제까지 더해진 결과라는지적이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9.3%를 기록했다.

국가산업단지의 평균가동률이 80%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0년대 들어 처 음이다. 특히 84.7%에 달했던 2012년과비교하면 5.4%포인트나 급감한 것이다.

산업단지공단은 기계, 자동차부품,전기·전자 등 수출에 특화된 업체들을집적시켜, 국가발전의토대로삼는다는취지로 1960년대부터 조성됐다. 현재경기 5곳, 울산 2곳 등 전국에 걸쳐 32곳이운영 중이다.

그동안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해 온 산업단지공단은 2010년대 들어상황이크게달라지고 있다.

우선 생산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있다. 2012년 616조원이었던 생산액은2017년 539조원으로 연평균 2.6% 감소했다.

전체생산액을 업체수로 나눈 업체당생산액도 같은 기간 129억5000만원에서 108억5000만원으로 연평균 3.5% 줄었다.

수출액도 2017년 1910억 달러(213조5953억원)로 2012년 2294억 달러(256조 5380억원) 대비 17% 가까이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42%에서 33%로 9%포인트 급감했다. 업체당 수출액 은 482만 달러에서 385만 달러로 연평균 4.4% 쪼그라들었다.

상황이 이러니 입주사들은 고정비를줄이기위해인력을줄이고 있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102만3000명에 그쳤다. 2015년 111만9000명과 비교하면 9만6000명이 짐을싼 셈이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가 필수이지만상황은녹록지 않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등을도입하면서 중소기업중심인입주사들의 원가 부담이 급증하고 있 다. 이는 제품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산업단지의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마련해야한다고지적하고 있다.

이상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산업혁신팀장은“정부는종전산업단지입주사에감면해주던지방세(취등록세·재산세 등)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방세 감면을 유예해주거나 없애주는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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