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신의칙불인정땐일자리5만개증발”

경총정책세미나… “생산감소액16조770억원이를것”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신의성실의 원칙>정등용기자 dyzpower@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할경우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사라질수있다는주장이나왔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통상임금 신의칙정책 세미나’에서다.

이 세미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이되고있는신의칙을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지급되는 기초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초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 정된다. 다시말해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기업의 초과근로수당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계는반발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혼선을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논란의핵심이 된 ‘신의칙’ 해석을 두고 법원마다판결이 엇갈리는 등 여전히 후속 소송이진행 중이다.

이날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산업과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소송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해야 할 경우 총 5만5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경고했다.

김연구위원은 “국가경제적으로도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우리경제전체에미치는효과는상당할것”이라고우려했다.

특히 통상임금 확대는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인자동차산업에더욱큰악영향을미칠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확대에따른노동비용급증으로자동화를통한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대체가 더욱 가속화될것이라고도했다.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일자리는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동차업계의일자리 대체 가능 직군의 비중은 54.8%로 전산업 평균인 23.8%의 두 배 이상, 서비스업(16.9%)의 세배이상달하는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등생산 라인의 대부분이 자동화로 대체가용이한 장치, 기계조작 및조립종사자를많이사용하고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임금양극화가심해질가능성도존재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이미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정규직일수록고정상여가차지하는비중이 높다”며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 증가폭이 크고 총임금상승폭또한커질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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