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직접입법제안… SNS,민주주의‘판’을바꾸다

김수민‘내일티켓’플랫폼운영홈페이지서손쉽게의견접수청년들정치참여기회도제공

AJU Business Daily - - 정치기획 - *5 ஻୦ࢢசசଭ ۩ਏ ➁ “입법티켓을드립니다”장은영기자eun02@

국회의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필수다.자신의의정활동을홍보하기위해서다.그러나국회의원SNS가홍보가아닌입법의장이된다면어떨까.

20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32)은 SNS를 새로운직접민주주의 ‘판’으로 바꾸는실험을 하고있다. 바로 ‘내일티켓’이다. 그는 국민이입법을 직접 제안하는 디지털 참여 민주주의플랫폼을운영 중이다.

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내일티켓은국민 누구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법안을요청할수있는플랫폼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평소 생활하면서느꼈던 개선돼야할문제점과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생각을100자 이내로 적어서 올리면 된다. 별도의추가적인절차가필요 없다.

이와 별도로 법안을 직접 만들수있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직접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참여하는기회를주기 위해서다.

학생 3~4명이 한팀을 이루고, 김의원실 보좌진 한 명이 팀을 맡는다. 학생들이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면 보좌진은 해당 아이디어가 법이 될수 있는지와 법의 한계점이나 구조 등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을해주는식이다.

현재까지 840건의 티켓이 올라와 있으며 이 가운데 59건은 실제로 발의됐다. 대표적인 법안은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무인주문기계(단말기)를 장애인·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을권리를제도화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안’ 등이다.

내일티켓은 김 의원이 직접 기획했다.그는참여민주주의확대를의정활동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인 자신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국민에게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자신의홈페이지첫화면을내일티켓으로,마지막화면을‘김수민’으로배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평소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택시기사님들이 항상 정치를 욕하신다. 친구들과 대화를 해봐도 마찬가지”라며“예전보다 시민의정치에대한관심은높아졌는데 참여할 기회는 여전히 적다”고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인데여전히 300명인 극소수의정치인만이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효율성과 대표성이 극히 떨어지는 구조가 결국정치에대한불신을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비난을비판으로, 불신을 신뢰로바꿔서민주주의 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접근성과 희소성을 없애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플랫폼을기획하게됐다”고덧붙였다.

청년들 반응도 뜨겁다.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성희롱방지법’을 만든 유승현씨(숙명여대·22)는“온라인 성희롱이나 유튜브 콘텐츠 등은기성세대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지점이라우리법안이더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며 “기술에 따라갈수 있는 법이 필요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기술과 함께법도빠르게발전해가길바란다”고말했다.

작년 10월 건대입구역에서 ‘내일티켓’ 행사를 진행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 첫째)과 청년들이이야기를나누고 있다. [사진=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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