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경제위기아닌정치위기”발언…예결특위설전
野“청와대경제정책비판한것”이채익“장하성실장책임이더커”金부총리“정치권할일많다는뜻”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김동연경제부총리의‘정치적 위기’ 발언을두고설전을 벌였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2019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진행했다. 애초 일자리 예산 삭감에 대해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은김부총리발언에대한해석에초점을맞췄다.
김 부총리는 전날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발언했다. 야당은이를 두고 김 부총리가 청와대의 잘못된경제 상황 인식과 독단적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주요 경제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는 것이다.
아울러김부총리와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의 교체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장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에도 ‘연말에 경제가좋아질 것’이라는 장 실장 견해에 대해 “자기의 희망을 표현한것”이라며이견을드러낸바 있다.
이채익자유한국당의원은 “김 부총리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좌편향적이며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고수한다는걸의미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김 부총리 경질설이 나오는데장실장의책임이더 중하고,탈원전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사회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며 청와대의 경제정책의사결정자들을비판했다.
같은당박대출의원도 “(김 부총리말대로) 의사결정의 위기”라면서 “문재인대통령은 ‘한 번도경험하지못한나라를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외눈박이 괴물 나라를 만들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
반면 여당은 ‘국회에 관한 것’이라고반박하며 야당 발언에 고함치거나 야유 를 보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 발언이 ‘청와대 책임론’으로 해석되는것을 경계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김부총리발언을장실장에대한비판을넘어문 대통령을 비롯한현정부 최고위층을겨냥한발언이라고 해석하는데, 김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며 “김부총리비판때문에문대통령이새경제수장을 지명했다면서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부총리 역시야당 해석을부정했다. 일각에서 ‘정부 최고위층의 경제정책과정을겨냥한소신 발언’으로 해석한 데 대해 “굉장히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고 싶은것만보는기사”라고 반박했다.
김부총리는“지금경제상황과고용상황에대한가장큰책임은저에게있다”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은“(청와대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해야 할일이많다는의미였다”고덧붙였다.
그는 “여·야가 논쟁에서 벗어나 규제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입법에 대해 과감하고책임있게결정했으면좋겠다는 뜻”이라며 “경제에서 만큼은 ‘경제 연정’이라고할정도까지우리경제가나아갈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