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대리수술·오진사망에도“의료사고처벌반대”

의사단체행보에여론싸늘의료과실의사들구속철회시위합법적진료거부권도입요구에환자단체“의협주장은비상식적”

AJU Business Daily - - 생활경제 - 황재희기자 jhhwang@

최근 의료계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대리수술부터 오진에 따른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국민 여론과는 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어, 고립을자초하고있다는지적이다.

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구속된A병원 의사 3명이 2013년 복부통증으로병원을 찾은 8살 어린이에게 횡경막 탈 장‧혈흉의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단순변비로 잇달아 오진해 환자가 치료시기를놓치면서결국사망했기때문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법원을상대로이들의사에대한구속을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단실수로인한 구속은 의사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의료사고의위험을줄이기위해필요하지도 않은 치료와 진료인 방어진료를하게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거부가능성도시사하며현재국회와청와대앞등에서시위를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 등 국민 여론이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 국민들은 환자가 사망한 만큼 이에 따른 사과와 책임,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 하는 의협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의협회관앞에서개최했다.

유족과 환자단체는 “의료분쟁에 있어환자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시간을 투자해야 해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특권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사고에 대해형사처벌 면제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은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이들은의사는 전문성‧정보 비대칭성이라는의료특수성으로형사 고소‧ 소송 입증책임 등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료법상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절대적으로보호받고있는만큼책임또한막중하다고지적하며, 적반하장 격의 태도를버리라는일침이다. 실제로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의시선은 차갑다. 이번 오진 사건한달 전인 9월 부산의 B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은 충격에빠졌다.

게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 기와 청력검사기 등 5종의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보건복지부 또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입장을내놨다.

한의계는 헌재와 정부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협의 수용을 압박하고있다. 하지만오래전부터안전성등을이유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해온 의협은 이번 헌재 판결에도 불복하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의 입지는더욱좁아질전망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방상혁부회장이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앞에서의사구속사건에반발해삭발시위를하는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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