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놓고엇갈린분석…한은“인상압박” vs KDI “동결”

한은“집값올라가계부채늘어” KDI “상승세둔화인상명분없어”

AJU Business Daily - - 금융 - 양성모기자 paperkiller@

11월 기준금리 방향을 놓고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결정이어떻게내려질지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빠른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됐다”면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금융안정에 대해 유의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연관성이 깊다는 판단이다.

한은이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의 경우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상관관계가 높고 전국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큰것으로 나타났다. 즉서울을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가상호 영향을 줘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KDI는 지난 6일 발표한하반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은 현재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 경기 둔화 및 고용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어려운상황이라는판단때문이다.

KDI는 또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나일부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증대 등 미시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보다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우선동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는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가 나오고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것이다.

1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한은이 KDI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형국이다. 경기가 불투명하고, 집값이 안정 화됐으니 금리는 동결해야 한다는 KDI의 주장에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라면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한은의주장이팽팽히 맞섰다.

특히 10월 금통위의사록에서 이일형,고승범 위원 이외에도 추가로 두 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드러내는 등 매파적 성향이더욱강해진만큼한은의이번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11월 금리인상 의지를재확인한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채권전문가들은 11월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내년 경기전망이 예상치를 밑도는 하강국면에 접어든 만큼 금리동결로 이어질것이란주장도나온다.

반면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최근지표부진과현대차의신용전망하향등금통위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한다면(매파적인) 10월 의사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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