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16배’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한다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장은영기자[email protected]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21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해제됐다. 또한그동안군이불법점유하고 있는토지에대한보상도내년부터전격적으로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5일국회의원회관에서‘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제정된이후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지적을 반영했다. 보호구역해제지역은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당정은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 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서울과인천을비롯한수도권도 포함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해제된지역은군과의협의없이건축또는개발을할수있게 된다.

통제 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통제보호구역에서는건축물신축등이금지돼개발이 어렵다. 하지만제한보호구역으로완화될경우, 군과협의를통해건축물신축이가능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위탁 업무를 시행할예정이다.

당정은아울러민간인통제선출입절차를간소화하기위한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동안지방정부예산으로부분적으로운영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방부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 건수 1만여건 중 1300여건의협의가줄어들게돼사회적비용이감소하는효과가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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