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수교26주년…더발전적관계로나아가려면

AJU Business Daily - - 뉴스 - 한국베트남학회장조선대교수

올해는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 26주년이 되는 해다. 동남아 한류의진원지인베트남은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거점 국가다. 베트남은 아세안의 상생과 번영의 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리적으로 6억3000만명이 살고 있는 아세안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면에서도 1억명에 육박하고있고, 한국의 3위 교역국이자 제1 투자국으로 생산기지이자 소비기지로서한국경제재도약의마중물이될수있기 때문이다.

한·베트남 관계는 1992년 12월 22일 외교 관계 정상화 당시 수립한 선린우호관계에서 시작해 2001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2009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미국과맺은 ‘포괄적 전략적동맹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외교 관계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128년 베트남의 이씨왕조(1009~1225) 4대 인종의 양자인 이양혼왕자가국난을피해북송을거쳐고려시대 경주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그로부터시작된두민족간혈연의역사가 890년간이나 이어져오고있는것이다.

1992년 한·베트남 외교 관계가 정상화된이후 베트남에 진출한한국기업은 6000여개 업체에 달하며, 교역규 모는 2017년도 기준으로 6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 규모에서 25년 만에 120배나성장한 것이다. 이제 한·베트남 수교26년을 맞이해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공고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내베트남다문화가정지원확대

2018년 4월 30일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을 포함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베트남 사람은 18만3088명(남성 8만9918명, 여성 9만3170명)이다. 전체외국인 가운데 8.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에 이어 둘째로 많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안정적 발전을도모하는 것이며, 한국과 베트남 국민간에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는 지름길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고부 간의 문화적인 갈등, 언어소통의불편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의료시설이용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 줌으로써이주 여성들의 한국사회 안착을 돕는것은우리사회를한단계더발전시키는 길이다.

◆국내베트남유학생지원확대

국내 베트남 유학생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기준베트남유학생은2만7500명으로 2012년 3200명에서8.5배 증가했다. 통계를 보면 베트남유학생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있다. 한국어관련전공이개설돼있는 베트남 내 대학 수가 30개에 이르고, 3개 대학이 추가 개설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한국으로오는 학생이증가하고있는것은베트남에 60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 취업이잘되기 때문이다. ‘코리안 드림’을 갖고한국을 찾아온 베트남 젊은이들이 꿈을실현할수있도록장학혜택을확대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취업비자를 발 급해 주거나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한국을잘 이해하고 한국에 애정을 갖도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학교가협력해유학생을 유치, 이들을통한 경제사회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방한베트남인에대한입국사증발급조건대폭완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한국에입국한 베트남 사람은 38만2473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베트남 영사사무실 앞에는 한국 입국사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 서 있어 적시에 입국사증을 받는 것은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베트남 사업파트너를 한국으로 데려와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인들에게는 입국사증을주선해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로 무조건완화해 줄수는 없겠으나 베트남의 대기업 임직원, 언론인, 공무원, 전직 고위관료출신과그 자녀들, 불법체류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선별해서5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관광과 경제 교류 활성화에큰도움을줄수있을 것이다.

◆한류 열기가 식지 않도록 문화교류

확대

한국은 베트남의 풍부한 천연자원개발을 위해 에너지, 녹색성장, 과학기술, 노동, 문화, 관광, 인적교류등모든분야에서서로협력하고 있다. 두나라관계의 변함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교류를확대해나가야 한다. 베트남은 K-팝, K-뷰티, K-푸드 등한국문화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수만명의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혼인으로 사돈관계라는 매우 독특한관계가 형성돼 있어 상호 깊은 이해와문화적인연대를필요로하고 있다. 지속적인문화교류확대를위해서는 K팝, K-뷰티, K-푸드 등을 기반으로 V팝, V-뷰티, V-푸드 등의 비엣류(越流)를공동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도 바람 직할 것이다. 한류의 일방적인 베트남상륙에 대한 베트남 지식인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한(反韓)감정이나 문화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중부거점도시다낭에총영사관설치

지난 9월 말까지 베트남을 방문한한국인 수가 256만명에 달했고, 연말까지는 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이 2016년154만명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할롱만에 이어 최근 관광지로 주목을받고있는중부베트남의거점도시인다낭은 베트남 국토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베트남의 남북을 잇는 물류 거점도시다. 한국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국인유동인구가일일평균 5000여명 수준인만큼투자기업에대한지원과재외국민보호차원에서총영사관설치를서둘러야 한다. 다낭은라오스의해상 관문으로, 정부가추진하고있는신남방정책의 동남아 동서경제 기점으로서의전략적가치가높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외교 관계 정상화 26주년의 성과를 보면,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이 되는 2042년에는 베트남과의 교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필수다.

특별기고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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