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첫영리병원… “공공의료체계왜곡”등논란일듯

제주녹지국제병원허가제주도민·의료계·시민단체반대문재인케어등정부정책에위배원지사“제주미래위한결정”

AJU Business Daily - - 뉴스 - 황재희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가 도민과 의료계의 반대에도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향후논란이일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따르면원희룡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조건으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내녹지국제병원개설을허가했다.

영리병원인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로한정됐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두고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영리병원은 향후 이윤이 적은 의료서비스·저소득계층환자진료기피등의문제가나타날수있어의료양극화와공공의료 훼손, 건강보험붕괴등을불러올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녹지국제병원개설이전부터 영리병원이라는성격 탓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금지를 주장해왔다. 환자의 건강과 치료 목적이 아 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타의료기관과의차별문제등여러부작용도우려했다.

게다가지난 10월 도민들이참여한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가 ‘개설을 허가하면안 된다’고 대답한비율이 58.9%로,허가 의견보다 20% 포인트 높게 나타났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허가해 비난은 더거센상황이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 사항을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정책이 이미 있음에도 외국 투자 자본을활용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 정부의역할과정책에위반된다”고 비난했다.

또 영리병원 대상이향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그렇게되면내국인역시점차고급의료를지향하고, 의료기관 역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면서 수익창출에만 몰두할 수 있다.건강보험으로 통제하던 진료비가 한도끝도없이치솟을수있기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 정부는 공공의료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통해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등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영리병원은 내국인건강보험 미적용, 환자본인전액비급여 등을 불러와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의료단체 역시 이 같은 소식에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수있는 시발점이며, 국내 건강보험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원지사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발표와 함께“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수용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주의 미래를위해 고심끝에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원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에따른 한·중 외교문제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민사소송등거액의손해배상문제등도허가에영향을미쳤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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