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타결앞두고…단체협약유예조항발목

노동계반대한‘5년간노사협상유예’조항잠정합의안포함노총,노사민정협의회불참…현대차노조,오늘총파업예고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원승일기자 [email protected]

타결이예상됐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협상잠정합의안에포함된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타결을 목전에 두고발목을잡았다.

지난 6월 노사협의회개최를 5년 동안유예한다는 내용이 협약안에 포함됐다.이는 노동계가 실증법 위반이라며 삭제를요구했던조항이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협약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마저 협의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불참의사를밝혔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에 막혀, 광주형일자리사업이또다시표류하고 있다.

◆‘단체협약유예조항’막판변수

광주시는 5일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를열어, 노사양측이합의한광주형일자리사업투자협약안을노동계에공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연간 10만대의 1000㏄ 미만 경차·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생산공장을 지어 일자리 1만1000개를창출하는사업이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하는내용이포함됐다.

전날 광주시는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또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계와의협상 결과를 공유한 뒤 공동 결의를 할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전체 28명 위원 중 19명만 참석했다. 노동계 위원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는 앞으로 열리는 협의회에 참석하지않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광주시 협상단에 전권을위임한 지 불과 열흘이 안 돼 기존 입장을번복한 셈이다.

노동계는노사협의회개최를5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노조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는분기별로열도록돼 있다. 노동계가실정법위반이라고반대하는이유다.

당초 취지는 노사별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협의회에서결정한사항은최소5년간유효성을보장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5년간 노사갈등의우려가없다는점을들어협상에긍정적으로임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조항이 5년간 노사협상이없는것으로받아들였고,광주시와 노동계는 투자협상단 회의에서 이를 삭제했다. 그런데 잠정 합의안에 다시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놓인 것이다.

현재광주시는노동계의견을 듣고, 협의회 참석을 설득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가불참을선언해 논의가답보상태에빠졌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불법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저지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총파업에는 기아차노조도 동참할 것으로알려졌다.

노동계 몽니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무산될가능성마저점쳐지고 있다.

◆‘제3지역론’, ‘공모제전환’주장도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최대 쟁점이던‘주 근로 44시간, 연봉 3500만원’ 등에현대차와상당부분합의를 봤다.

하지만 사측과의 반쪽짜리 합의였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노동계와의입장차는여전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5일 “지속·가능하지 않은정략적인광주형일자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는 해당 협약안이 채용도하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제한한다고 반대한다. 광주시가 추산한완성차 공장 설립 시 1만1000개 일자리창출도 2000여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축소하고 있다.

포화상태인 자동차 시장, 시장규모가크지 않은 소형 경차모델을 이유로 사업의지속가능성에도의문을제기했다.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란 협의기구도법적 근거가 없다며 협상을 거부한 상태다. 더 이상 협상이 진척될 수 없는 상황 까지온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타결되려면 노동계를배제한채광주시와현대차가투자협약식을 체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노동계가빠진상황에서는 노·사·민·정 대타협을전제로한광주형일자리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나온다.

아예 광주가 아닌 거제 등 타 지역으로사업추진의키를돌려야한다는 ‘제3지역론’도불거져나왔다.

군산·창원·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관심을보이는도시가있는 만큼, 이사업을공모제로전환하자는목소리도있다. 2018년 12월 6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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